‐ 사법처리자 사면,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도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추진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이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면·복권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사건은 법무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 가운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사건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사면 받은 인원은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해 총 19명이다.

 이번 사면은 2014년 이래 23번에 걸쳐 이루어진 특별사면 요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받아들여 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구상금 청구 철회와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제시했고, 지난 해 10월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에 대해서 "재판이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사면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이자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의미를 밝힌 후 “2017년 실행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시작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천이 가시화 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도 관련부처와 연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아울러 “강정마을의 아픔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