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규제합리화 추진

- 과징금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연기 허용
∙ 과징금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 과징금 부과항목 신설 및 일부 과징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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