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의 독자적 정책판단에 따라 사문화된 가정의례법 지자체와 민간에 떠넘기고 법률 무시해

허례허식 없는 가정의례 보급·정착 위해 마련한 가정의례법
올해 들어 소관부처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단 하나도 없어
법률 위에 부처 판단 있는 여가부의 안하무인격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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