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보호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김한정 의원,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보호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관계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신설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2020.12.23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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