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농지는 ‘투기 대상’ 아냐...‘경자유전’ 원칙 달성 필요”

- 농지투기 행위 근절,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위한 농지법개정안 발의
- 현행 농지법 상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쉽게 농지 사고 팔 수 있어
-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리관리위원회 설치 등 포함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 농지투기방지 관련 법 각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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