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지자체 실태조사 미흡 및 사용승인 검사 부실로 인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등 특별한 사정 존재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최대 80% 감경

- 민 의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해야”

2022.11.02 12:39:52
스팸방지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