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 7월 14일(금) 14개 부처 참석,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
- 국민체감형 신규과제 지속 발굴로 지방이양 추진동력 강화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학과 조정 등 시‧도 권한 확대
-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등 중앙권한 지방이양 법령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 빠르면 연내 시도 이양

2023.07.13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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