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쪽이 사고 낸 만큼 배상”원자력 손해배상제 손 본다

- 이철희 의원, 원자력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5000억 배상한도 폐지
- 발전‧진흥 편향 벗어나 ‘국민 안전’ 최우선의 손해배상제 정립

2019.06.10 1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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