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건설 시 발생하는 어업 피해에 관한 정확한 조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22일(목) 오후 2시 광명역 KTX 회의실에서 ‘항만건설 관련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만 건설 시 발생하는 어업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기준이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조사 기관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에, 어업인들이 조사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부터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6회에 걸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제4차 포럼에서는 어업피해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특히 피해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해양조사 및 수치모형 실험의 표준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 포럼을 2회 더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합리적인 어업피해조사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항만 건설 시 발생하는 어업피해보상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항만법」개정 작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 포럼 논의 내용 >
․1차 포럼 (16년 3월 30일) : 어업피해조사 사례 분석 및 내용 공유
․2차 포럼 (16년 6월 30일) : 피해 범위 산정을 위한 기준 제시
․3차 포럼 (16년 9월 30일) : 피해율 추정(생물검정시험) 기준안 제시
허명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포럼에서 “항만 건설시 발생하는 어업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 기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어업피해조사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