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재직시(‘11.5.13~12.23)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10대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다수의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영선 후보자는 2011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재직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0대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新)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총 10개 과제(21개 세부과제)다.
이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상생법 개정(2012)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2018)되어 2019년 3월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대기업과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하도급법 6개 유형, 상생법 1개 유형),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불공정거래센터 확대운영 및 불공정 수시․직권조사 강화 등으로 반영되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지원규모(2018년 말 88조원)와 금융 안정망 기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2019년 5.6조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구매 이행 모니터링 등이 강화되고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구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 A/S센터를 전국 126개 운영하게 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온라인 쇼핑몰,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판매 확대도 돕고 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와 경영혁신 및 시설 현대화,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박영선 후보자는 “민주당 정책위 시절 발표하였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10대 대책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이끌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진다”며 장관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존 대책을 보완한 후속 과제들을 발굴하여 중기중심 경제, 공정사회 구현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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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10대 중소기업대책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新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 ①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①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중소상인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중소자영업 영역 침해 방지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① 사업조정제 강화를 위해 사업조정제 이행명령 불복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여 이행명령의 실효성 확보 - 현행 ‘상생법‘은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시 그 취지 공표, 공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 미 이행시 최종 명령. 최종이행명령 미 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대상 확대(현재는 기술자료 유용만 적용) ② 중소기업 관련 부처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고발권 부여 ③ 중소기업 공동행동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 거래조건 ④ 어음결제 관행 개선 ⑤ 불공정거래 행위에 감독·조사 강화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 MRO업체 지원 강화 ① 대기업 MRO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MRO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 MRO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공공기관의 MRO 계약시 중소 MRO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①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납품단가 협상의 실효성 제고를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① 2020년까지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 확대 조성 - 현행 68.7조원 신용보증 규모에 10년 동안 약 32조를 추가 조성(‘11.1월 현재 신보 38.3조, 기보 17.2조, 지역신보 13.2조 총 68.7조) - 담보력 미약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 신기술보유 중소기업 지원, 기술력 기반 창업기업 지원 등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간 5조원 규모 확대 유지 - 현행 3.2조인 정책자금 규모를 ‘09년 금융위기 수준인 5조원대로 확대 - 긴급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지원, 창업기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지원 등 -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지원 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5년까지 80%까지 확대 - ‘10년 62.2% (77.2조원) → ’11년 66% (85조원) ② 중소기업 공동A/S지원 -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전국망 구축을 통한 판로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③ 온라인 시장 진출 -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기회 확대(중소기업 전용 TV홈 쇼핑, 신규매체인 SNS와 소셜커머스 등 활용)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지원 확대 ① 전문경력퇴직자의 중소기업 멘토활용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 ②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술창업 활성화,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등) ③ 중소기업 인력공백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 지속 유지 ④ 신기술 개발 등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요기업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R&D 지원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R&D 성공률 제고 전통시장 활성화 ①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재도약 기틀 마련 -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지원, 전통시장 상품권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상품권 가맹시장 확대, 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개선 등) * 온누리상품권 판매(억원) : (‘09) 105 → (’12) 4,258 → (‘15) 8,607 → (’18) 14,916 ② 경영혁신 및 시설현대화 지속 확충 -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한 영업기법의 개선(마케팅 확대, 시장홍보, 상인교육 등)과 고객쉼터·주차장 등 고객편의시설 지속 개선 * (시장경영혁신·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지원현황) 국비기준 ‘02~’18 3.7조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