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병역면탈 건 수, 실형선고는 고작 2%

병역면탈 적발 건 수, `16년 54명에서 작년 75명으로 증가
안규백 의원,“사회질서 저해하는 병역면탈 행위 처벌 강화 필요”

2020.10.13 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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