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 있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오늘 공개

- 검찰의 낯뜨거운 인권의식, ‘발달장애인 조사지침’등 비공개 규칙에서 드러나

-법제처 패싱, 밀실서 국민 권익 침해 … 대검 비공개 규칙 57건, 검찰개혁 과제로 부상

-이철희 의원 “검찰의 비공개 규칙 남발 이해 어려워 … 법제처 심사 ‧ 검토권 무용지물”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