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감염병 차단

- 생체정보를 출입국 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처리 -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해야하는 기간 앞당겨 -

2020.05.20 13: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