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산업단지 이용 부동산세 면탈 등 불법 5년간 228건”

- 최근 5년간(‘15~’20.8월) 산단 내 유령법인 임대 등 불법행위 228건
- 불법행위 결과 부동산 세금 탈루액 파악조차 못해, 고발(100건)에 벌금 47건 불과
- 법률상 국세청과 사업자 정보 공유 가능하지만, 실제 공유사례 5년간 2건 불과
- 강훈식 의원 “산업단지의 본래 기능에 맞도록 관리 및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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