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검토 및 개선 요청 권한 신설



- 개선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개선 조치 강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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