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 11월 10일(금),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 5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및 연장 시 행안부 협의

2023.11.10 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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