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부당한 차별 예외로 인정
- 지원금 규제 관련 단통법 시행령·고시 폐지로 경쟁 활성화 유도

2025.04.23 14: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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