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두 번 우는 범죄피해자 구제해야”

위성곤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살인·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2019.03.05 07: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