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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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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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
영덕군은 5월 중 관내 전통시장인 영덕읍시장과 강구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시행한다. 환급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구매자는 행사 점포를 방문해 수산물을 구매하고 당일 각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구매 금액 기준으로 3만 4,000원 이상은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는다. 행사 기간은 영덕읍시장의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로, 4,500장의 온누리상품권이 마련됐으며, 강구시장은 다음 달 3일부터 9일, 10일부터 14일 두 차례에 걸쳐 4,000장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돼 기간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씩 총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2월 설을 맞아 진행된 환급행사에 큰 호응이 있어 이번 5월은 물론 6월에도 환급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시장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질 좋은 상품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24일(수) 오후 충남 청양군을 방문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및 농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목)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 협업기관들과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농촌 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구감소지역인 의성·괴산·청양·예산 군수와 농협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이마트, 대상, 롯데지주), 청년 농업인 및 농촌 청년 창업가 등이 참석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현장 주민의 협업이 절대적인 만큼,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해 공유하고,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농촌 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4월 25일(목),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의 모펀드(Fund of funds) 위탁운용사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을 선정했다. 전략펀드는 제작비 급증, 지식재산(IP) 확보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위기를 맞은 국내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새롭게 조성하는 펀드로서, 지난 3월 13일,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의 추진전략 중 하나이다. ’24년 민관 공동 출자를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과기정통부 350억원, 문체부 450억원, 민간 1,2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6,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3개사가 지원한 가운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구술심사를 거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은 다양한 정책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고, 전략펀드와 콘텐츠·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았다. 과기정통부, 문체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은 전략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계획)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25.12월 고시예정)이다. - 지자체(시‧도)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재원조달)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추진되는 협업과제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산림분야 협업활성화를 위한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통한 공익실현과 국가 공동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그동안 타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일제 점검했다. 점검에 따라 추가 협력계획이 없거나 공익적 가치가 낮은 협력사항 등은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안전과 산림복지서비스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협업과제로는 △소각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지원(농촌진흥청) △실시간 산불감시를 위해 국가전력시설을 활용한 상황관찰기(CCTV) 설치 및 영상공유(한국전력공사) △효율적인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산림 디지털트윈(가상 모의시험) 실증사업 추진(한국국토정보공사) △친환경 제품사용, 산림녹화 참여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티웨이항공) △산림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 개발(대전광역시교육청) △유휴 국유지의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한 도시숲 조성(한국자산관리공사) △비무장지대(DMZ)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기부의 숲’ 조성(대한적십자사)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2023년 10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4월 25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농촌진흥기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신품종·신제품의 시장성 평가를 대형 유통업체 책임자에게 의뢰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시장성 평가는 신품종·신제품이 시장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상품 판촉 기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평가에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매시장,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자가 참석해 신품종·신제품 15품목(신선 4, 가공 11)을 대상으로 시장 판매 가능성을 진단한다. 품종 또는 상품별 소개와 참석자 토론을 거쳐 개선점을 찾고 해결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성 평가 품목 가운데 농촌진흥청 버섯과에서 개발한 황금색 팽이버섯 ‘아람’과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메밀품종 ‘황금미소’로 만든 메밀면이 특히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신품종 또는 신제품의 소비 확대 방안을 비롯해 섭취 방법,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문 유통인 시장성 평가를 총 3회 추진한다. 상반기 (2회) 시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품목을 선정해 판매처를 연결하고 입점 제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수 파속 유전자원을 선발하고 활용을 돕기 위해 4월 25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파속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연다. <파속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 ❍ 일시: 2024. 4. 25.(목) 14:00∼16:00 ❍ 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70 (농업유전자원센터) ❍ 대상자원: 40개 나라 200여 파속 유전자원 파속 작물*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주요 식재료다. 특히 파의 국내 재배면적은 2018년 기준 1만 4,243헥타르(ha)에 달하고, 생산량은 28만 5,000톤, 생산액은 약 6,000억 원에 이른다. * 파, 양파, 마늘, 부추 등을 포함하는 식물 분류군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미국, 독일, 일본 등 40개 나라에서 수집한 파, 부추, 풋마늘(리이크) 등 200여 파속 유전자원이 선보인다. 이날 파속 육종가, 종자 산업체,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파속 유전자원을 평가하고 육종 소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맛과 향이 좋고 질감이 부드러워 상품성이 높은 파 연백부(흰 줄기 부분)를 정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함께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15천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악취 관리현황, 에너지 사용현황 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모집단 102,422호를 바탕으로 표본 추출 축산환경조사는 종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탄소중립과 악취저감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실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조사방법 : ‘22년부터 5년 주기 전수조사, 그 외 표본조사 2023년 축산환경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기간 중 가축분뇨는 총 50,871천 톤/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돼지분뇨가 19,679천 톤(39%), 한·육우가 17,511천 톤(34%)으로 이들 축종이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하였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51.5%(26,190천 톤/년)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되고, 나머지(48.5%)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육우와 젖소 분뇨는 주

식품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우유’에 숨겨진 비밀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국내 우유 자급률에 변화가 생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 전망 2024’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자급률은 45.8%로 전년 대비 1% 상승했다. 2014년 60.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우유 자급률이 9년 만에 처음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국내 낙농산업이 처한 현실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우유 자급률 반등이 국산 원유의 생산량 증가가 아닌 우유 및 유제품 수입량 감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산 원유생산량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원유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수입량 및 이월 재고가 모두 감소했다. 전년 대비 3.6% 감소한 438만 8천 톤으로 추정됐다. 이 중 원유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93만 톤이다. 원인은 사료 수급 여건 불안정, 여름철 기상악화, 낙농가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젖소 사육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그런 가운데 우유의 소비량 역시 계속해서 감소세다. 연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소비자의 식품 기호도 변화, 다양한 대체 음료 생산 등의 이유도 있지만 시유시장마저 값싼

IT·통신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모펀드 위탁운용사 최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4월 25일(목),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의 모펀드(Fund of funds) 위탁운용사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을 선정했다. 전략펀드는 제작비 급증, 지식재산(IP) 확보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위기를 맞은 국내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새롭게 조성하는 펀드로서, 지난 3월 13일,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의 추진전략 중 하나이다. ’24년 민관 공동 출자를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과기정통부 350억원, 문체부 450억원, 민간 1,2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6,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3개사가 지원한 가운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구술심사를 거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은 다양한 정책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고, 전략펀드와 콘텐츠·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았다. 과기정통부, 문체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은 전략펀

국회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인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8일(목),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렸다.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은 공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소품 활용, 방송사 주관 연설·경력방송, 단체 및 언론기관 초총 대담·토론, 인터넷 광고 등이 허용됨 ○ 비례대표에게 허용되는 신문 및 방송 광고를 지역구 후보자는 할 수 없고,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 벽보·공보·공약서를 부착한 자동차 및 선박 운행 등이 비례대표 정당에게는 금지됨 ○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인데, 지역구 후보자는 이 방식으로 자동차·확성장치 사용, 녹음·녹화물 방영, 선거사무원 율동 및 로고송 제창 등이 가능한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헌

유통

전문 유통인과 함께 신품종·신제품 시장성 평가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4월 25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농촌진흥기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신품종·신제품의 시장성 평가를 대형 유통업체 책임자에게 의뢰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시장성 평가는 신품종·신제품이 시장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상품 판촉 기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평가에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매시장,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자가 참석해 신품종·신제품 15품목(신선 4, 가공 11)을 대상으로 시장 판매 가능성을 진단한다. 품종 또는 상품별 소개와 참석자 토론을 거쳐 개선점을 찾고 해결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성 평가 품목 가운데 농촌진흥청 버섯과에서 개발한 황금색 팽이버섯 ‘아람’과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메밀품종 ‘황금미소’로 만든 메밀면이 특히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신품종 또는 신제품의 소비 확대 방안을 비롯해 섭취 방법,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문 유통인 시장성 평가를 총 3회 추진한다. 상반기 (2회) 시장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품목을 선정해 판매처를 연결하고 입점 제반

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계획)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25.12월 고시예정)이다. - 지자체(시‧도)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재원조달)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

올해부터 건설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의 날’로 확대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철)는 4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하여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이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9천여 건** 이상 적용되어,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신기술 지정 : 1,041개(건설신기술 981개, 교통신기술 60개) ** 건설현장 활용 : 59,355건(건설신기술 58,922건, 교통신기술 433건)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4.4.9.~4.28.)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4일(수)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4.11)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24.2월)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 -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할

MRO·드론 등 신산업 집중 육성 … 항공산업 경쟁력 높인다

- 4월 18일 항공정비산업(MRO)·드론·스마트공항 등 항공 신성장 분야 간담회 … ’26년 2월 준공 목표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건립 기공식도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8일 항공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여객 운송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항공정비산업(MRO)*, 드론, 스마트공항, 항공금융 등 新성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Maintenance, Repair, Overhaul: 항공기 안전운항과 성능유지를 위한 ①운항, ②기체, ③부품, ④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 간담회는 4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인천에서 열린다.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금융업계 등 민간*이 함께 항공산업의 新성장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 (관계기관) 인천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 (MRO) 대한항공, 아시아나, 샤프테크닉스K, 한국항공서비스 / (드론)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파블로항공, 시스테크, 나르마 / (스마트공항) 우리엘소프트, 한서대 / (금융) BNK 금융지주, D

국토·교통 데이터로 창업 지원의 기회를!

- 19일부터 총 상금 2,800만원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대상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창업 멘토링·금리우대(교통 분야) 등 혜택도 부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17∼'21)과 도로공사 교통데이터 공모전('12∼'21)을 통합개최(22년~), '12년 이후 총 134건의 수상작 중 18건의 창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용화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빅데이터로 그리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①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분야②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시제품으로 응모)로 진행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총 8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432건+부결 223건+적용제외 139건+이의신청 기각 52건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294(4.17 기준) ☞ 651건 인용, 602건 기각, 41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 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17일(수)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시(시장 이상일), 평택시(시장 정장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 (국가산단 조성 절차) 후보지 발표 → 예비타당성조사 → 산업단지계획 신청 → 인허가 협의･각종 영향평가 →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