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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 원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11일(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사) 제주항공 8.88억 원, 대한항공 0.33억 원, 아시아나항공 0.2억 원(종사자)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억 원(총 8.88억 원)을 부과하고,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하였다. * ‘21.3.10일 항공기 복행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끝 손상, ‘21.2.17일 이륙 중 후방동체 하부 긁힘 발생 ** 미처분 1건은 추가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량 반영·검토 후 차기 행심위에서 재심의 예정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장지윤기자
- 2021-06-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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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6월 9일(수) 15: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세 차례 공급대책(5.6, 8.4, 3080+대책)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어 왔다. 이에 양 기관장은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들이 직접 만나 現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 단계 높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금일 간담회를 통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협력 기본방향을 포함하여 시장관리, 주택공급, 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 장지윤기자
- 2021-06-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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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1.방역신뢰 국가 간 격리면제를 통한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 국제이동 재개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에,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2. 시행 초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
- 장승준기자
- 2021-06-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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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 全 직원대상 대상 재산등록, 취업제한 고위직 확대(7→529명) -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과감한 기능·인력 조정(20%↑) -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조직슬림화는 즉시 착수하되,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정부는 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 간의 경위 ]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금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여 혁신방안을 검토하였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21.5.27, 6.2)를 거쳐 방안을 확정ㆍ발표하게 되었다. [ 주요 골자 ]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
- 장지윤기자
- 2021-06-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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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時/所/參) ’21.6.8(화) 10:30∼12:00 / 온라인 / 각 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연구원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온라인 참여방법 : ①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https://www.koti.re.kr/index.do)에 접속 후 안내 배너 클릭, ②유튜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되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작년 5월부터 시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의 발전 및 자율주행차의 확산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
- 장지윤기자
- 2021-06-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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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동반성장 간담회, 민관 상생협력 광폭 행보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토목분야 시공사, 시스템 협력사 간담회에 이어 철도 건축 및 기계분야 협력사와 간담회를 시행하였다고 4일(금)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축 및 기계설비 분야 11개 협력사가 참석하여, 공단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단의 철도 건축분야 사업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 작업환경 조성방안 논의 ▲안전ㆍ기술력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김한영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분야별 협력사와 소통하여 상생의 건설문화를 조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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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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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지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주)KCC, (주)코맥스, 신한벽지(주)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6월 3일 체결하였다. * 새뜰마을 사업: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주민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정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와 같은 민간기관의 지원과 한국 해비타트의 전문성(집수리 전문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전주, 강릉, 영주 3개 지역을 시작으로, 3년간 14곳 500여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왔으며, 실제로 지원사업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에너지 소요량은 연간 28%, 사용요금은 연간 25만원 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에너지 소비 8,436→6,065kWh/㎡, 전기요금 891천원/연→640천원 올해는 신청지 접수(〜4.30), 서면평가(5.14) 등을 통해 충남 금산, 부산 서구, 강원 태백, 경기 파주, 경남
- 장지윤기자
- 2021-06-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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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6.3일 승인 고시) *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21.2월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지구를 발표하여 총 6개 신도시 추진 중)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되었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금년 7월에는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천 1백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2년에는 3만 2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 9천호(사전청약 3만호, 본청약 9천호) 공공분양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 대상인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
- 장지윤기자
- 2021-06-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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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 시행령」·「도시재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지적재조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인력요건,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정취소사유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적재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방법 개선 및 민간 업무범위 마련 기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사업을 시행할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에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적
- 홍은기
- 2021-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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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허위 광고에 의한 피해사례 > ㅇ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A씨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하였으며, 단지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다. ㅇ 이에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였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하였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고, 이에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 중 접수된 신고 사례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부
- 장지윤기자
- 2021-06-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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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6월 12일 1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