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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 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말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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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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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가축 건강 챙긴다…축종별 대응 요령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여름철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축종별 사양관리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 가축의 체온 조절이 힘들어진다. 이는 사료 섭취량 감소, 성장 지연, 번식률 저하를 유발하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고온기에는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우= 소의 위 가운데 하나인 ‘반추위’에서 미생물에 의해 사료가 발효되며 열이 발생한다. 이 발효열로 인해 체온이 더욱 높아져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 이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료 섭취량이 줄지 않도록 급여 횟수를 늘리고, 질 좋은 풀사료를 5센티미터 이하로 썰어 급여하는 등 소화 부담을 줄인다. 사료는 더위가 덜한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나누어 급여하는 것이 좋다. ▲젖소= 체온이 상승하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유량이 감소하며 대사성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하루에 150~2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젖소가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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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맛있는 영양 한 끼” 하림 푸디버디, ‘볶음밥 3종’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가 편식하고 입이 짧은 아이들까지도 한 끼 뚝딱 비울 수 있도록 아이들 입맛에 딱 맞춘 ‘어린이 볶음밥’ 3종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은 23년 브랜드 론칭 시 선보인 ‘닭가슴살 볶음밥’, ‘버터장조림 볶음밥’, ‘잡채 볶음밥’, ‘한우 볶음밥’, ‘계란야채 볶음밥’ 등 기존 5종에 이어 볶음밥 라인의 선택지를 확장하고자 만들었다. 신제품은 ‘새우계란 볶음밥’, ‘치킨카레 볶음밥’, ‘한우불고기 볶음밥’ 등 총 3종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 카레, 불고기 등에 채소를 곁들여서 간편하고 맛있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성인 제품 대비 나트륨 함량을 약 40% 낮췄지만 국내산 재료를 볶아 신선한 재료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풍미와 향으로 맛과 품질을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특히 맛있는 볶음밥의 기본인 ‘밥’을 양파, 대파, 배추, 무 등 국내산 채소를 우린 육수로 지어 밥 한 알 한 알에 채소의 감칠맛이 고루 배도록 했다. ‘새우계란 볶음밥’은 국내산 계란으로 만든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운 에그 스크램블에 탱글한 자숙 새우를 넣고 간장 소스로 달달 볶아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풍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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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안전한 숲 캠핑을 위해 야영시설 새 단장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28일 캠핑 인구 증가에 발맞춰 국민이 더 안심하고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후한 야영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충남 서천)은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좁고 불편한 야영장 및 위생복합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있다. 또한, 휴양림 내 마중정원과 대규모 맥문동 군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경북 청도)은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노후화된 야영데크를 전부 철거하고 기존 야영장을 오토캠핑장과 데크야영장으로 나누어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위해 안전울타리 및 보행 매트, 계단, 주차장 등이 새로 설치된다.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전남 장흥)은 야영장 크기가 작고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4월부터 전면적인 야영장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위생시설, 데크야영장 정비 및 캐빈하우스 6동을 신규 조성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감성 있는 캠핑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