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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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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 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말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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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계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초동대응반*을 미리 편성하였다. * 농식품부‧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 검역본부 역학조사반, 지자체 시료채취반, 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 지난 9.18(토)은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 軍 제독차 등 가용한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 대상 : 약 27만 개소(농장 203천호, 시설 5.7천개소, 차량 61천대,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 대상 1.5천개소) - 전국 농장 및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홍보 문자 발송, 생산자단체 홈페이지 알림 팝업창 게시 및 전화 예찰 요원을 통한 참여 독려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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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응원하면 1001명에게 한돈을!” 한돈데이 맞아 백종원과 함께 ‘한돈으로 마음돈돈 캠페인’ 진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제8회 한돈데이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2021 한돈데이 랜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홍보대사 백종원과 함께하는 ‘한돈으로 마음돈돈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10월 1일 한돈데이를 앞두고 한돈자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행사가 불가능한 시기에 소비자들과 비대면으로라도 소통을 이어가고 나아가 한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번 ‘2021 한돈데이 랜선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9월 27일 오전 11시부터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 2주 동안 전용 웹사이트인 ‘1001 한돈데이 랜선 페스티벌’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한돈스테이지 ▲플레이존 ▲푸드존 등 소비자들과 함께 한돈을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이벤트로 구성됐다. ‘한돈스테이지’에서는 홍보대사 백종원과 함께 두 가지 응원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돈으로 마음돈돈 캠페인’이 펼쳐진다. ‘국민 응원 댓글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향한 뒷심 응원 댓글을 남기는 이벤트로, 응원 댓글 중 베스트 댓글로 뽑힌 10명을 선정해 홍보대사 백종원의 친필 사인 요리책을 증정한다. ‘친구 응원 메시지 이벤트’를 통해서는 응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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