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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구곡 시장격리 ,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

- 구곡 10만 톤만 격리대상 입찰공고 , 시장격리 효과 미흡

- 최소 12만 3천톤 구곡 과잉재고 추정, 민간RPC, 농가보유 재고량 변수

- 입찰 물량 10만톤 안되면 유찰된 만큼 신곡으로 채워야

- 10만톤 초과 입찰시 대책 없으면 신곡 가격에 심각한 영향 미칠 것

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구곡으로 추진하기로한 입찰 공고가 7일 발표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공고에 이어 19일 입찰을 진행하고 20일부터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구곡 10만톤은 9월말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재고보다도 적은 물량이어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국회와 농업인들의 간절한 요구로 성사된 시장격리 효과가 무위에 그칠수도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재고미 현황에 따르면 2022년 9월기준 정곡(쌀) 19만 3천톤으로 전년 동기 7만톤에 비해 12만 3천톤이 과잉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 RPC와 농가가 보유한 물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이어서 구곡 재고에 변수가된다.

 

 결국 최소 12만 3천톤 이상의 구곡 재고가 시장에 존재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5만톤 신곡에 10만톤 구곡으로도 충분한 가격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격리 발표전 약 4만 3천원 수준이었던 조곡(벼) 40kg포대의 가격이 시장격리 발표후 5만원대로 올라서는 등 가격 상승 추세를 근거로 상당수의 재고 보유 농협과 민간이 역공매 입찰에 구곡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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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