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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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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도입으로 산주 소득 안정화 기여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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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계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초동대응반*을 미리 편성하였다. * 농식품부‧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 검역본부 역학조사반, 지자체 시료채취반, 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 지난 9.18(토)은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 軍 제독차 등 가용한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 대상 : 약 27만 개소(농장 203천호, 시설 5.7천개소, 차량 61천대,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 대상 1.5천개소) - 전국 농장 및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홍보 문자 발송, 생산자단체 홈페이지 알림 팝업창 게시 및 전화 예찰 요원을 통한 참여 독려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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