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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최초로 18조원 돌파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

○ 농업직불금 3조원 이상 확대 등 농가 경영안정,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을 확대하여 ’23년(17조 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순증
- 국회 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지원 등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이 추가 반영되어 정부안(18조 3,330억원) 대비 62억원 순증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되어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하였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 최근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2) 16조 8,767억원 → (’23) 17조 3,574억원 → (’24) 18조 3,392억원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①농업직불금을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②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③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천명 → 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④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⑤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 ⑥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 → 6,132억원)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①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과 ②천원의 아침밥(48억원) 및 외식업체육성자금(1.7억원, 융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 ③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 ④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반면,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821억원)되었다.

 

  *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3억원) 등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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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에서 별을 헤는 임업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강릉의 ‘안반데기’에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김봉래(58세, 강릉안반데기관광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반데기는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일컫는 강릉 사투리 ‘안반덕’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고도 1,100m의 높은 산지를 배경으로 경작지가 파노라마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김 대표는 2017년도에 귀산촌해 무농약·무비료·무경운·무식재·무제초 ‘친환경 5무(無)농법’으로 자연산에 가까운 산마늘·눈개승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 기른 고랭지 청정임산물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산나물 채취, 해돋이‧별구경 등 다양한 귀산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2021년 ‘대한민국 제53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돼 연간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는 지역대표 산촌 관광지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청정산촌 안반데기관광농원에서 청정 산나물도 즐기고 아름다운 밤하늘 은하수도 감상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들과 함께 산촌에서 먹고, 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