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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국청각장애인협회 발달장애인 등 금천구 최기상국회의원 후보와간담회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난청협회는 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와 장애인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난청협회가  사회취약증 지원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청각장애인협회와 한국난청협회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어르신이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보청기 지급 시범사업의 추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시니어노동조합에서는 대기업 사회공헌 사업일환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공의 협력을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에게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 간 혼인 시 활동보조인 시간이 줄어들고 지원금도 줄어드는 문제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경우 수당이 적은 문제 △직계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가지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장애인연금 인상을 더불어민주당과 최기상 후보가 추진해 주기를 제안했다.

최 후보는 “약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국민 모두가 아름답고 존엄하며 가치 있는 생활을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기회가 된다면 22대에서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난청협회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와 기념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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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