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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감당 못하고 개 12마리 유기...'애니멀 호더' 규제 필요” JTBC(3.16.) 보도 관련 설명

언론 보도내용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소위 ‘애니멀 호더’의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17.9.28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외 18인)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동 법률안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면서 기본적인 사육ㆍ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해당 법률안은 다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 ’18.2.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3.9일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동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됩니다.
     * 3.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되어 9월에는 시행 예정
   - 이 경우, 동 행위를 한 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18.3.22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법률 제14651호, ’17.3.21 개정)

장승준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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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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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피해 주는 조명나방, 숨기 전에 방제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옥수수에 피해를 주는 해충인 조명나방 애벌레를 방제하는 시기와 방법 등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조명나방 애벌레는 성장할수록 옥수수 줄기나 이삭 안으로 파고들며 해를 입히기 때문에 숨기 전 방제해야 한다. 방제 적기는 성 유인 물질 덫(성페로몬 트랩)을 사용해 어른벌레의 밀도 변화를 조사했을 때, 최대 발생일 기준 12~19일 후이다. 옥수수 줄기가 급속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9~11잎 시기로, 6월 초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해당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매년 옥수수 재배 시험지(경기도 수원)에서 성 유인 물질 덫을 이용해 조명나방 어른벌레 발생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해마다 조명나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초 발생이 5월 초에서 4월 하순으로 앞당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조명나방 어른벌레 발생량(마리/트랩): (2021) 2,199 (2022) 2,355 (2023) 2,223 조명나방 최초 발생일: (2019) 5/1 (2020) 5/3 (2021) 4/28 (2022) 4/21 (2023) 4/21 조명나방 애벌레는 1년에 최대 3회까지 발생하는데 잎부터 이삭까지 모든 부위를 갉아먹으며 옥수수 생육기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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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식물검역 기술을 전수하는 초청 연수사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 11개국(22명):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탄, 우즈벡,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각 2명 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병해충 위험에 근거한 검사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11차례의 교육 훈련과 5차례의 특별 프로그램이 총 3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연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에 일조하고 있으며, 각국의 식물검역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물검역의 훈증소독’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개도국들의 훈증소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별 적절한 소독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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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상으로 ‘인삼’ 병 발생 양상 달라져, 예방 필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상기상으로 인삼잎과 줄기 부분의 곰팡이병 발생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꼼꼼한 예방과 방제를 당부했다. 점무늬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은 인삼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으로 잎과 줄기뿐 아니라, 심하면 뿌리까지 썩게 해 품질과 수확량을 떨어뜨린다. 보통은 5월 점무늬병을 시작으로 6월 말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늘고, 장마철 이후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을 때 탄저병 발생이 증가하는 데 지난해에는 예년과 병 양상이 달랐다. 농촌진흥청이 2023년 강원 철원, 경기 연천, 경북 풍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 충북 음성 등 인삼 주요 생산지 6곳의 병 발생을 조사한 결과, 점무늬병은 고온기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였고, 8월 기준 잎에서 10.2~23.6% 발생했다. 잿빛곰팡이병은 5월 2곳에서 처음 관찰됐고 탄저병 또한 평년보다 이른 5월 증상이 관찰됐다. 특히 탄저병이 심한 곳은 8월께 잎 발병률이 59.7%에 달했다 . 이는 지난해 5~7월 사이 강수량이 최근 10년 평균(2012~2022년 평년값, 5월; 81.4mm, 6월; 115.0mm, 7월; 249.8mm, 기상청 자료 기준)보다 많게는 4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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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재해 대비 산림레포츠시설 일제 안점검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에서 민간안전관리 전문가, 경남도청 등과 함께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은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외줄이동시설, 로프체험 시설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남 진주 지역 산림레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인증 여부 △일일 안전점검 내역 △시설관리 현황 및 안전설비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해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오는 6월 21일까지 각 시‧도 담당자 및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올 여름 안전하고 즐거운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