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폭염 대책 추진상황」,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 」을 논의했다. < 안건 1.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 1. 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우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형법」개정을 추진 중이다(8. 14. 입법예고). -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
영덕군 남정면 주민들 함께하는 ‘남정면민 화합 노래자랑’이 지난 15일 주민과 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사해수욕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엔 남정면이 나은 개그맨 출신 MC 최기정의 진행과 영덕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구윤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각 마을 대표로 선발된 20명의 주민이 노래자랑을 겨루고 마을마다 응원전이 이어져 한여름 밤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노래자랑은 상암1리 참가주민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바비큐 무료 시식과 경품 행사 등의 부대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돼 모두가 화합하고 흥을 내는 한마당이 펼쳐졌다. 행사를 주최한 장사해수욕장 운영위원회 김기태 회장은 “이번 행사로 주민들의 화합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남정면민이 더욱더 통합하고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는 8월 17일(목), 경남 창원에서「2023년 제3기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통해 3월부터 중앙정부,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23년 아카데미 1기: 서울(3.29.) / 2기: 경주(4.12.) / 4기: 완주(9.26. 예정) 이번 교육에는 올해 지방의원 대상 교육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60여 명이 참석한다. * 1기: 서울(47명) / 2기: 경주(78명)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 특강을 진행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지난 1기 서울에서 진행된 교육 시 지방의원들의 호평을 받은 소상공인 정책 관련 교육인 ‘소상공인 정책변화가 가져올 지역의 새로운 미래’ 도 진행된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발전과제’ 등 지방의회와 밀접한 주제를
영덕군 병곡면 병곡1‧2리 노인회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고래불 해수욕장에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14일 자발적인 정화활동을 펼쳤다. 병곡면 지역은 태풍 카눈 당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해변 쓰레기가 고래불해수욕장 백사장으로 떠밀려와 해수욕장 운영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덕군은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장비를 투입해 각종 해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병곡1 ‧ 2리 노인회장과 이장을 비롯한 회원 60여 명이 장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작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민·관이 힘을 합쳐 신속히 대응해 피서객들의 피해 없이 해수욕장을 정상화했다. 남희동 병곡면장은 “병곡1 ‧ 2리 어르신들의 솔선수범으로 명품 해수욕장인 고래불의 가치와 면목을 피서객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하며, “고래불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환경적 자산을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해 지금처럼 민·관이 힘을 모으는 모범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1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사례) 수해 복구를 위해 외부 복구업체 등에서 공유지를 임시 사무실이나 복구장비 보관에 사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어려움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군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가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관제로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13일 자정 무렵 영덕읍 남석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CCTV를 통하여 포착하고 관제요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합관제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실시간으로 동선을 추적하여 운전자를 검거하였다. 검거한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같이 통합관제센터는 음주운전, 물피도주, 절도, 폭행 사건 등 관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해결 및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실종 치매 노인 최초 발견 및 안전 귀가를 도운 것은 물론, 얼마 전 제6호 태풍 '카눈' 북상 시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예상 지역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 지역 집중 감시와 동시에 태풍으로 발생한 시설물 파손에 대해 신속한 대처로 추가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았다. 특히 영해면 대리 경사지 토사 유출 및 강구면 동광어시장 인근 폴(pole) 및 입간판 파손 등 자칫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군청 관련 부서 및 해당 면
영덕군은 지난 7일부터 3일간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과학봉사단과 지역의 고등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여름과학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의 특강과 함께 과학봉사단이 진행하는 과학실험 및 토론, 레크리에이션, 입시 및 진로에 관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의 과학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북돋웠다. 비록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안전을 위해 애초 5일간 계획됐던 일정이 3일로 축소 운영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과학봉사단은 하루 중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 운영해 학생들에게 한 과정이라도 더 알려주고 체험하게 하는 열정을 보여 지역 학생들의 만족을 높였다. 이현숙 자치행정과장은 “뜻하지 않은 기상으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 행사를 치르게 됐지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캠프를 운영해주신 서울대 과학봉사단에 깊이 감사린다”며, “앞으로 개최될 캠프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해 과학 체험의 즐거움과 학업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0일) 08시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 18개 부처(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문체부, 중기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문화재청, 해경청) 및 17개 시도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하여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 예상 강수량(9~10일) : (수도권) 100~200mm, (강원도) 강원영동 200~400mm(많은 곳 600mm 이상) 강원영서 100~200mm, (충청권) 100~200mm, (전라권)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경상권)100~300mm(많은 곳 400mm 이상), (제주도)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
영덕군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영덕군청 가족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최대환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불안한 사회초년생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덕군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해 지난 8일 영덕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에서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발대식을 진행하고 해당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덕군은 올해 상반기 13명,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6명과 공공근로 4명을 선발해 올해 총 23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과 근로조건 및 근무 수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앞으로 약 4개월간 읍·면 곳곳에 배치돼 꽃길 조성사업, 하천변 산책로 가꾸기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태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참여자 중 고령자가 많은 만큼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험을 축적해 일자리 사업이 군민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