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주요 업무 계획과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농업의 미래도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대유행 속에서 적극적인 방역으로 확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 요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의 원년으로 국가적 로드맵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실제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부는 올해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축질병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우리 사회·경제의 구조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에게 안정적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농지원부를 정비하여 농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우량 농지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밀·콩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은 국내 생산·유통·소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도 확대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재배면적을 조절하여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실측방식의 관측을 보다 정밀화하여 생산자 단체의 의사결정을 돕고, 생산자 스스로가 수급 조절 역량을 강화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입지를 제한하거나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방역 수준에 따라 축산농가를 등급화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시설기준을 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완공되는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청년 창업, 기술 고도화 등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농업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온라인 도매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농식품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수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재생뉴딜에 착수하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돕겠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고, 로컬푸드 참여를 확대하여 영세·고령농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영양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등에 대한 농식품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2차 농업·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축산과 경종 분야 탄소 저감을 실천해 나가고, 농업·농촌에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간척지 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농촌 태양광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가축질병 방역 추진 및 가금산물 수급 대응 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1월 첫 발생 이후 가금농장에서 95건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 184건의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2월 들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 검출이 다소 감소 추세이나, 가금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차량·사람·매개체 소독을 의무화하고, 축사 진입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 연휴에 앞서 전국 1,305개 모든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개 농장에서 양성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예방하였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2월 15일부터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당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모든 가금류에서 1km 이내 동일 가금류로 축소하되, 주변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2건 발생 이후 양돈농장 추가 발생은 없으나, 광역울타리 밖을 포함하여 1,000여 건의 야생멧돼지 양성 개체가 발견되는 등 엄중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며,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절차도 지난해 9월부터 재개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계란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수입 신선란과 국내산 비축분 등 계란 2,835만 개를 시중에 공급하고, 20~3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작물 한파 피해 대응입니다.
지난 1월 상순 기록적인 한파로 시설작물, 월동채소, 과수 등 10,022ha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새잎 출현 후 정밀조사가 가능한 과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 조사를 완료하여 2월 중 재해복구비, 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재해보험 보험금도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청탁금지법 상 농식품 선물 가액 상향 관련 동향입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청탁금지법 상 농식품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유통업체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7%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가액 상향 조정을 위해 힘써주신 결과 어려운 농가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디지털 전환을 앞당겼습니다. ’2050 탄소중립‘ 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전환도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 농업인 그리고 국민과 함께 식량안보의 기틀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식품부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영 범 차 관 입니다.
김 인 중 차관보 입니다.
김 종 훈 기획조정실장 입니다.
박 병 홍 식품산업정책실장 입니다.
박 봉 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입니다.
조 재 호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입니다.
김 기 훈 대변인 입니다.
김 정 욱 감사관 입니다.
윤 원 습 정책기획관 입니다.
김 태 주 비상안전기획관 입니다.
강 형 석 농촌정책국장 입니다.
김 정 희 농업정책국장 입니다.
박 수 진 식량정책관 입니다.
이 상 만 국제협력국장 입니다.
박 범 수 축산정책국장 입니다.
김 대 균 방역정책국장 입니다.
노 수 현 식품산업정책관 입니다.
권 재 한 유통소비정책관 입니다.
김 종 구 농업생명정책관 입니다.
이 주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입니다.
김 덕 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입니다.
최 병 국 국립종자원장 입니다.
김 수 일 운영지원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 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