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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 정책콘서트, 그 후 이야기! '국민이 제안한 사항에 답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9일(목)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포스트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지난 11.9(금)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이하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논의되었던 국민제안의 실행계획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간 농식품부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현장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민 정책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국민 정책제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농촌을 지속시키는 가치 중심 홍보 요청’에 대해,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도시민 대상 미디어 전시 등을 추진하고, 유명인사·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귀농귀촌 체험,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공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스마일재능뱅크 시스템 개선 및 1365 복지포털 연계’ 필요성 제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200백만원)하여 농촌재능나눔 포털사이트인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에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서버 용량과 접근 속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1365 자원봉사포털과 농식품부의 스마일재능뱅크를 연계하기로 하였다.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에 포획트랩을 포함’하자는 의견에 대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300백만원)하여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포획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세부 지침은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전통주 막걸리 세계화 및 진흥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설립’은 한국 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업계 요구에 따라, 내년에 ‘(가칭) 한국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전통주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트 정책콘서트에서는 올해 추진한 농식품 정책 중 대표 우수사례*를 추진한 5개 부서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각 사례는 지난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발표 후 현장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 바 있다.
    * (농식품 5대 혁신정책) ① 지능형 귀농귀촌 정착지원서비스 ②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③ 쌀 신·구곡 신속 판별법 및 키트 개발로 가짜 햅쌀 유통 근절 ④ 농업·농촌을 살리는 청년농업인 육성 ⑤ 지역과 상생하는 로컬푸드 중심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농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을 위해 농업인과 국민이 현장의 정책 수요를 정부에 활발히 전달하고, 정부는 이를 정책 발전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농식품 정책콘서트’에서 논의된 국민 정책제안이 농식품부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이다.”라며,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국민참여형 정책콘서트를 출발점으로 삼아, 일상에서 농업인, 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소통 창구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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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해 농가 보급에 나선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 등 목재 구조물 80%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된 목재다. 여기에 사용하는 수입 목재는 약 16만 톤으로 연간 700억 원에 이른다. 수입 목재를 사용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데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목재 특성상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인삼 지주대 재활용 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을 지원하게 됐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충북인삼농협,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버려진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한 물질 재활용* 제품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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