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배달업 인증)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명) : 410(´18) →439(´19)→ 397(´20) →459(‘21) →484(’22) 이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하며,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교육 실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8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2023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측량업무 담당 공무원과 측량수행자를 대상으로 각기 개최해왔으나, 이번 경진대회는 시⋅도별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과 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이하 LX)가 동시에 참여하는 첫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13개 LX지역본부를 대표하여 총 31개 측량팀(3인 1조, 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별 측량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AI 전자평판, T/S*, 인공위성 기반 실시간 GNSS** 등의 첨단 측량 장비로 관측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에서 평가한다. * T/S: Total Station(각·거리 일괄 관측·계산 장비) **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적측량 기술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6개 팀(공무원 및 LX공사 각 3개팀)을 ‘대한민국 지적측량 달인’으로 선정 시상(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도시 환경에 대한 미래 구상을 다루는 일반 부문뿐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부문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포스터·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참여양식: 동영상(5분 이내), 포스터(A1), 에세이(4p 이내) 시상은 각 부문별로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건(상금 300만원), 우수상 1건(상금 100만원), 장려상 4건(상금 50만원) 등 총 12건을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건축 정책의 비전을 그려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년 참여 시 우대할 계획이므로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참신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6월 4일(일)부터 7일(수)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Union Internationale des Transports Publics) Summit에 이성해 대광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 관련 연구, 정보 및 기술 교류로 더욱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21년부터 대광위도 회원으로 활동 중 먼저, 6월 4일(일)에는 UITP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AP OAP, Asia- Pacific Organising Authorities Platform) 회의에 참석하여 관심 있는 대중교통정책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UITP 회원국 중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아태지역 정부기관으로 구성 ** 광역버스 입석 해소 대책 및 좌석예약 서비스, 트램 제도 등 발표 예정 또한, 6월 6일(화) UITP Summit Side Event에서는“자율주행 대중교통의 현재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자율주행 BRT 시범사업과 국내 DRT(Demand Resp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11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20년 9개, ‘21년 18개, ’22년 8개 ‘23년 11개 이번에 선정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49개 노선 중 4개 신설 노선과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민영제 사업이 준공영제로 전환(이하 전환 노선)되는 7개 전환 노선으로, 먼저, 신설 노선은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양, 안성, 의정부, 화성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4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전환 노선은 이용수요, 혼잡도, 연결성, 신뢰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고양(M7731, M7119), 남양주(M2352), 오산(M5532), 용인(M4455), 파주(M7154), 평택(M5438)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7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1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평가·선정 등을 거쳐 연내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은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6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정)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 경기 구리·부산(6.19~6.30)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4월 21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였고 5월 31일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6월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유선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 찾아가는 상담소 방문서비스 : 02-6917-8105(전세피해지원센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 시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1년 말 대비 1.8%(4,600천㎡) 증가한 264,010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보유는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4.0%) 등으로 확인되었다. ㅇ (주택)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는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공표하는 통계로, - 외국인 8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3,512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가격공시 기준)의 약 0.4% 수준이다. - 국적별 소유는 중국(53.8%), 미국(23.9%)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73.6%)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5%)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함께 '25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국토교통 ODA) 모집 설명회를 5월 3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년부터 개도국 인프라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1년부터 국토교통 ODA 사업 운영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해외건설협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 ODA 사업은 그린/디지털 ODA 등 주요 대외정책 사업 우선 발굴, 특정국가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다변화, 중복성 및 정책부합성 등 타당성 검증 강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전략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러한 개선 방향을 신규사업 평가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국토교통 인프라 분야(주택·도시, 건설기술, ITS, 공간정보 등)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ODA 사업 발굴 절차 △ODA 사업의 최신 동향은 물론 개선된 모집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토교통 ODA 우수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6월중 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립 사업을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 2일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건설회관(2층 중회의실), 오후 2시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주재)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덕도 일원의 사업예정지에 대한 육해상 지반조사 및 측량 결과, 공항구역의 경계, 단계별 주요공종 등 가덕도신공항 건립사업 관련 정보를 업계에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공법과 기술 적용 등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용역 책임기술자가 현재까지의 기본계획 용역 진행성과를 발표하고, 참석 업체가 사전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국토부 및 용역진의 답변과 현장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및 질의는 사전에 대한건설협회 해당 시·도회(붙임 연락처 참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는 설명회가 끝난 후 대한건설협회 누리집(cak.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가덕도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본계획 추진 경과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4 ~ '23.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신규등록신청, 신규·임시검사, 전시 등을 위해 등록 전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허용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과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해결한다. * (배연설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배출 / (제연설비) 유독가스의 침입을 방지 ** (기존) 건축법령에 따라 승강로 상부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승강기기준에 따르면 승강로 내부는 제연설비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