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오는 9일(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합리적 규율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온라인 플랫폼의 법적책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단체의 요청으로 송재호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9일(금) 오후 2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줌 화상회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문제와 피해의 책임 규정 역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정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송재호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 이후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편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했다. 비대면 활성화로 플랫폼 시장은 커졌지만 소비자에 대한 피해와 구제 방안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7일, 한국 유기동물 복지협회 애견용품 기부 전달식에 참석하여 국내 유기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홍문표 의원이 대한민국 각 계 사회단체를 직접 만나 에로점을 청취하고 특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과는 달리 이에 대한 복지는 미흡한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18년 동안 1,500여마리의 유기견·유기묘를 구하며 개인사비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녀씨가 최근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일선에서 동물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유기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학대 현장에서 구조되어 온 유기견들을 치료를 통해 새로운 입양가정을 찾아주고 있으며, 특히 사람에게 버려진 유기동물을 수색견, 구조견, 치유견 등으로 훈련시켜 사람을 돕는 특수목적견으로 양성시켜 군, 경찰, 소방, 관공서로 확대시키며 유기동물 인식제고에 힘쓰고 있는 단체이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500만명으로서, 네 가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국비 2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침수피해지역에 취약한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기구의원실에 따르면 21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당진의 삼화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중방지구가 선정됐다. 석문면 삼화지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02억원을 투입, 수혜면적 143.6ha에 배수장 1개소, 배수문 5개소, 배수로4조 6.8km, 매립 12.6ha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순성면 중방지구는 113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10km, 복토 50ha를 시행해 110ha가 수혜를 보게 된다. 어기구의원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두 개 지구는 대규모 쌀 생산단지로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반복되어 왔던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해소되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당진이 전국 최대의 쌀생산지인데 농업기반시설이 낙후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국비확보를 통해 영농환경을 개선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6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 등 전 부분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학회 등을 대상으로 엄선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발전공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어 의원은 충남 당진 지역구 재선의원으로서 11년간 오스트리아에 유학하여 빈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유럽통이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장 등을 맡아 우리나라 중요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발굴 및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회의원 자격위원, 한-카메룬 국회의원 외교협의회 회장, 한-오스트리아 국회의원 외교협의회 부회장 등 활발한 의원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국민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와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순자)는 4월 9일(금) 오후 1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제주학 공동 정책세미나」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본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제주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진단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고승한 전 제주연구원 연구실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공동체 현실과 과제」의 기조강연과 함께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의 「코로나19와 제주지역 가족의 변화」,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원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주민·다문화·외국인 공동체」 의 2가지 주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한영진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이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본 정책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제주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내가 처한 현실 뿐만 아니라 아동, 여성, 이주민, 외국인 등이 처한 현실까지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기회를 갖게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금) 오전, 이문2동 주민센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투표율 제고와 사전투표 홍보를 위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 지역구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15년(10.28 재보선) 3.58%, 2017년(4.12 재보선) 5.9%, 2019년(4.3재보선) 14.37%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사전투표의 위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사전투표는 2일(금)과 3일(토) 양일(오전6시~오후6시) 간 선거가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이면 별도 신고 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동대문구는 관내 각 동 주민센터마다 1개소씩, 총 14개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업사이클(이하 새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업사이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1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환경적 폐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이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새활용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소 400개 이상 기업이 새활용 방식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24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대상에 새활용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활용 활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재활용 방식의 한계를 새활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새활용 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에 쓰레기산이 356개나 존재하며, 총 양은 150만 톤에 육박한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무려 2,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재활용 방식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감내할 수 없다. 새활용이 새로운 대안인 만큼 적극 지원할 방법
부산지역 해양수산 유관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김영춘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했다. 부산 지역에 소재한 39개 해양수산 유관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30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김영춘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후, “부산 지역 해양수산업을 살리고, 노동존중을 실천할 후보로서 김영춘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지지선언 대표자 명단 별첨).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김영춘 후보에게 당면한 노동계 현안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산업계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주문했다. 정책간담회를 주선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은 “해양수산산업이야 말로 부산경제를 살리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김영춘 후보가 노동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산업 발전을 잘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후 해양수산 유관기관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김영춘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륜을 살려, 위기에 빠진 해양수산업계를 살릴 적임자다”며,“평소 지역 노동계와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진정한 노동존중을 실천할 후보로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문표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의 주선으로 서울시 충청향우회 25개 자치구 회장단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1(수)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를 주도한 홍문표의원은 “200만 서울시 충청인들을 대표하여 25개 자치구 회장단들이 참석했다”고 소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충청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충청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오세훈 후보는 “충청향우회 각 지역 회장단, 그리고 임원진들과 한자리에 모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며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문표의원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한 뒤 반드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어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 의해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서민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민주당은 서울, 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로 자신들이 초래한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일말에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 국민 사과하고 후보를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3월 31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헌법 상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법 상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농지의 소유 또는 이용에 대한 규제를 점점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왔다. 결국 현행 농지법에는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위 의원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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