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대통령을 만나 해운·조선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에너지·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다방면에 걸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먼저 “수교 60주년, 그리스 독립 200주년을 축하드린다”고 인사하고 “그리스는 한국 전쟁에 참전해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다. 60년 동안 각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박 의장은 이어 “세계 제1의 해운 강국 그리스와 조선 1위인 대한민국이 그동안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시티 등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그리스 정부의 국가재건계획 (Greece 2.0)이 한국의 그린뉴딜·디지털뉴딜과 일치하는 지점이 많다면서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박 의장은 특히 ‘엘리니코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리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농작물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이 실효성 없는 이상기후 대응 R&D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8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최근 5년간(17년~21년) 이상기후 대응 연구비가 총 R&D사업 예산 대비 1.5%에 불과하다”고 예산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R&D사업을 점검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근본적인 자연재해 대책을 위한 R&D사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R&D사업비로 262억2천만원을 투입해 총 4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연구로 농가에 날씨와 재해정보, 관리대책을 제공하는 ‘조기경보서비스’를 꼽았다. 실제 사과 주산지인 장수군이 2018년, 의성군은 2021년(1월) 부터, 배 주산지인 하동군이 2016년, 의성군은 2021년(1월)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했다. 그러나 “사전예보시스템 만으로는 농가가 자연재해를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재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4호, 통권 제163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22일(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언론간행물 대가지급에 대한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4호, 제16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의 대가를 언론발행자 등에게 분배하기 위해 최근 법률을 개정한 유럽연합과 호주의 법률을 살펴본다. 2019년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은 언론발행자, 저작자, 저작인접권자의 디지털 언론간행물에 대한 권리확보, 대가지급 및 수익분배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국내법을 개정한 후, 2021년 1월에 프랑스언론협회는 구글과 언론간행물 사용료 지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호주는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 지급을 협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경쟁법에 신설했다. 당사자 간 불공평한 협상력이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된다고 보아,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재절차를 마련했다. 경쟁법 개정 후 다수의 호주 뉴스사업 법인들이 구글, 페이스북의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가축사료, 비료 원료로 쓰이는데 산업 폐기물? “법개정으로 농업인과 관련업계의 불합리한 부담 줄일 것” 식용 및 가공식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미곡 부산물인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식용류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쌀겨와 비료로 사용되는 왕겨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미곡종합 처리장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외의 타 법률에서는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로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사료관리법」은 쌀겨를 식물성 사료로서 분류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상 왕겨는 비료의 원료로 규정되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7월 공식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미나·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식 출범한 산업계 최초 의원연구단체로서,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 및 국내 주요 철강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된 것은 회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내 철강산업이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올해에도 주요 현안 및 이슈와 관련된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철강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5일(화) 오전 10시‘인공지능과 조세’라는 주제로 제16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조세행정 현황을 살펴보고 과세권자와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는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자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정승영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민병석 LG CNS 전문위원,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포럼에서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의 조세행정 적용에 필요한 법률 쟁점과 실제 행정행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 조세행정 고도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향후 과세권자와 납세자에게 모두 유익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조세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조세행정의 고도화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관련법 개정,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법적 검토와 합리적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오늘 포럼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15일(화)「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2021-13호, 통권 제1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규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온 EU(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비닐봉지(plastic bag)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용규제 논의를 구체화하였다. 2015년 4월 경량 비닐봉지 소비 저감을 위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2025년까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을 40개로 줄여야 한다. 또한 EU는 2015년 ‘순환 경제 행동 계획’, 2018년 ‘순환 경제에서 유럽의 플라스틱 전략’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2019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어구,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 저감, 시장 출시 제한, 표준 표시 요건, 생산자책임확대, 분리수거 강화, 소비자 인식 제고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
- 높이조절 가능한 발언대 도입 · 회의장 문턱 제거·인터넷 의사중계 실시간 자막서비스 제공 등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개선 사업 상임위 최초 시행 - 김민석 위원장,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장애물 없는 평등하고 편안한 국회’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 보건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최초로 ‘문턱 없는 (barrier-free) 위원회’로 거듭난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발언대는 높이조절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발언대 사용이 어려웠으며,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실 출입구에는 문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회의장 출입 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의사중계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만 제공되어, 상임위원회 회의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인터넷 의사중계 서비스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요청하여 사용자에 따라 높이조절이 가능한 발언대를 설치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문턱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인터넷
정권탈환의 시발점이 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새바람을 일으킨 이준석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갚아가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나라의 국운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적임자를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저는 올바른 정책을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고 대선 승리의 방안을 서로 논의하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기대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요구하는 엄중한 메시지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정책 검증은 외면한 채 인지도 있는 후보만을 뛰워 주기에 급급했고, 정치 공학상 출마하지 말아야 할 후보들이 자기정치를 위해 출마한 까닭에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는 뒷전으로 밀린채 일부 후보간의 지역정당 논리 계파논리 감정싸움으로 비화되어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전당대회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국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문재인정부에 지친 국민들께서는 정권교체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는 당원이
- 최근 딥페이크·로맨스 피싱 등 상대를 기만해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온라인 피싱 사기 급증 - 송재호 의원“현행 제도는 보이스 피싱 대책 중심으로 신종 온라인 사기 대응은 사각지대에 놓여, 이용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신종사기에 대한 관계당국의 발 빠른 대처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싱 및 로맨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수) 발의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신종사기 유형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 범죄, 온라인에서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로맨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음. 특히 올해 5월 경기도에서는 로맨스 피싱 수법으로 76명에게 46억 4,000만 원을 갈취한 조직원들이 붙잡혔으며, 몸캠 피싱도 2015년 102건에서 2019년 1,824건으로 17.8배나 증가하는 등 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온라인 사기 예방 제도는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로맨스 피싱 등 신종사기 유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