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7.20.)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법안 제정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등 의견 청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7월 20일(화) 오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다. 각 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 점검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문화국회 구현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매달 ‘국회 아트갤러리’(의원회관 1층)에서 『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에 전시되는 작품은 관련 규정(「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화국회 구현이라는 기획전의 취지에 적합한 예술성과 내용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다음 달(8월)「인간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탈북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에 추가로 참가 신청한 탈북 작가가 요청한 작품들로, 전시 여부가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이며, 추후 전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의 다른 참가 작가들의 작품들은 전시에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다만 보도에서 언급된 박근혜 前 대통령의 풍자화 전시*나 『국회 남·북 미술전』**의 경우 각각 국회의원실과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최하여 ‘국회 아트갤러리’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된 전시회로, 국회사무처가 주최·지원하는 『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과는 다른 성격의 행사라는 점을 밝힙니다. * 2017년 의원실과 ‘표현의 자유
- 최태성 한국사 강사, 장예원 아나운서, 방송인 크리스티안, 개그우먼 김나희 출연 - 국회방송은 오는 17일 밤 10시, 국내 최초로 국회 역사를 조명하는 새 프로그램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를 첫 방송한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재미’를 갖춘 새로운 국회방송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초석을 다진 국회의 역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다룰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로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인 최태성 강사와 SBS 공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예원, JTBC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방송인 크리스티안, 그리고 KBS 공채 개그우먼이자 「내일은 미스트롯」 TOP 5에 오르며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나희가 출연한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는 최태성 강사의 실감 나는 스토리텔링과, 4인 4색의 출연진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토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국회의 역사를 재밌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기 방송국장은 “국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으며, 향후에도 국회방송만이 제작할 수 있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정영수 세계한상대회 리딩CEO포럼 공동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탈리아를 공식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전(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 사도궁에서 교황청의 2인자인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면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교황께 문재인 대통령의 안부 말씀을 전한다. 수술을 하시고 입원해 계시는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교황께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파롤린 국무원장이 그간 콜롬비아 평화협정, 시리아 문제 등에서 교황청의 중재와 분쟁해결 노력을 주도했다”면서 “70년 이상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기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자주 말씀하셔서 우리도 관심이 크다”며 대화가 단절된 한반도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박 의장은 “대화가 단절된 것은 맞지만,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데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백신 공급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수년 전 북한 홍수사태 때 재정 지원을 계기로 북한을 접촉한 적이 있다”면서 “교황께서는 접촉을 심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지적하셨다. 북
(처장 김만흠)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을 발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의 허가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임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대다수의 도시계획 관련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장의 최종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부족, 특정인의 반복 위촉, 심의의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외부 위원의 위촉 가능 횟수를 제한하도록 한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도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9일 전남 고흥 지역의원실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을 면담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최창호 중앙회장은 류명현 고흥군산림조합장, 박일순 조합 수석이사와 함께 김승남 의원을 만나 산림과 임업 현황을 설명하고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최 중앙회장은 “현재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어촌 공익기능의 향상과 농어업인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임업 분야는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농림어가 중 임가소득이 가장 낮은 상황에서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업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 중앙회장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더욱 양질의 산림지도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산림조합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에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을 오는 7월 13일(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 팬더믹 이후 재정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와 함께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변화와 바람직한 예산의 조건”을 발표한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재정 운용, 의회의 역할과 제도”라는 의제 아래 세계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의회 역할에 대한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토론한다. 먼저 존 블론달(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이 ‘예산 과정에서의 의회의 효과적인 역할 (재)정립’에 대해 발표한 후, 필립 스웨글(Phillip L. Swagel) 미국 의회예산처장이 ‘CBO의 미 의회 지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정수 이화여자대학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이(伊)-한(韓) 의원친선협회(협회장 이반 스칼파로토)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탈리아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한 의원친선협회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130년 넘게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전통적인 우방으로 국교를 재개하기도 전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한국이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올해로 의료지원단 파견 70주년을 맞는데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탈리아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 피해로 가장 힘든 시기에도 유쾌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잃지 않았다”며 “안드라 투토 베네(Andra tutto bene, 모두 다 잘 될 거야)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됐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 의장은 이어 “코로나19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며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백신 생산의 허브 국가 역할을 하도록 합의한 바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이유 제시- OECD 자살률 순위를 낮추기 위해 15년간 국내에서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사실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7월 8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2호(표제: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를 발간했다. 저자인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외 4인은 지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자살방지와 자살위험 억제에 초점을 둔 기존 접근의 문제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자살자를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하거나 자살을 막지 못한 유가족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도 잘못임을 설명하며 기존의 상식화된 접근과 안이한 행정적 접근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박 그룹장은 자살을 개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인 중심이 아닌 ‘사회적 자살률’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