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0일(월) 발의함 ❍ 현행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을 시행령에 나열하는 ‘열거주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현재 총 471개 법령이 포함돼있어 그 외 법령은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음. ❍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없고, 실제 471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열거주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사각지대가 발생해 보복 조치를 지시한 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임 ❍ 국민권익위는‘반부패 총괄기관’으로 공익신고자가 제기하는 모든 공익신고를 조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열거주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로 권익위의 역할과 공익신고제도의 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일례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 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11일 대표발의 했다. □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2차에 걸친 정책간담회와 4월 29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수상한집’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강성민 의원은 “도에서는 조례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희 입법검토부서에서 「범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고 조비오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 불출석한 전두환을 강하게 규탄하고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였음을 끝까지 밝혀 법과 역사 앞에 단죄할 것임을 다짐했다.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인 전두환은 불출석했다. 이에 이의원은 논평을 통해 “40여년 간 눈물과 한으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자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반성과 사죄는 커녕 뻔뻔함과 파렴치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두환에 대해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두환이 해야할 일은 단 하나.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짓밟으라는 극악무도한 명령을 한 장본인임을 스스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10일 전남, 광주, 전북을 찾고 ‘호남동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홍문표 의원이 당의 전국정당 비전 제시와 함께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호남 민심을 직접 챙기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통해 “호남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갖춘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고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호남의 민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례대표 호남우선 풀뿌리 공천 실천을 약속하며 당세가 약한 호남(전남‧전북‧광주)지역에 6명의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치하여 전국정당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올해 2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취약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당규)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전 총선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 순위 20위 이내, 25% 규모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로서, 22대 총선에 비례대표 당선권에 25%(4명)을 호남 인사로 배정될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인 25%보다 확대된 30%을 제시하며 국민의힘 취약지연인 호남지역의 당세를 넓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7일 대전, 세종, 충남을 연이어 방문하며 핵심 당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섰다. 홍문표 의원은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 민심이 선거 승패의 바로미터’라는 공식이 적용될 정도로 선거판의 변수가 된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이자,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중부권의 유일한 후보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충남 KTX,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등의 굵직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당 대표 후보자로서 홍문표 의원의 당의 비전과 정책 등을 공유했다. 홍문표 의원은 대전·충남은 그동안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16년 동안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인구유출, 지역인재채용 불이익 등 심각한 지역홀대와 역차별을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지 지정」을 위한 4번의 법안발의와 결의안 그리고 ▲3번의 공청회 개최, ▲대정부질의, ▲100만 서명운동 추진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에 탄력을
제주 유일의 국립묘지인 제주호국원이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명칭 변경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올해 12월 개원할 국립제주호국원의 명칭을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6일(목) 발의함. 국립묘지법상 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 등이나, 제주호국원은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민주유공자를 포함한 모든 유공자를 수용하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는 본래 현충원에 안장되므로‘제주호국원’ 명칭은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한다고 할 수 없어, 현충원으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지난 2011년 제주국립묘지가 호국원으로 명명된 이래 제주 보훈단체들은 제주국립묘지 특수성을 감안해 현충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음. 이에 송재호 의원은 올해 1월 황기철 보훈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호국원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고, 보훈처는 제주보훈청을 통해 제주 보훈단체와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음. 의견 수렴 결과 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고, 해양방출 이행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또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여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바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한지 등을 가장 우려할 것"이라면서 "현재 약 40개 품종에 대해 실시 하고 있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대상을 127개 전체 생산품목으로 확대하고 검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현재의 방사능 시험법을 검사를 정밀검사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외고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해 놓고도, 정작 본인의 딸은 법안 발의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외고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김 후보자는 2010년 1월 18일 외고 폐지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433)」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는데, 법안 도장이 마르기도 전인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에 후보자의 셋째 딸은 경기외고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제18대 국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고 등의 특목고 등을 폐지하고 혁신형자율학교로 일원화하고, 과학․예술․체육분야의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입학전형은 일반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전형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참고 : 동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이양수 의원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권칠승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고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는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거센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처럼 법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4일(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해 정기감독의 의무를 갖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까지는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었다. 사실상 국내 유일의 증권거래 창구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짐으로써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가 해소되고, 방만경영이 개선됐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후 현재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다른 금융회사들처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와 보고·검사 등 통제만 받는 상태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대해 진행한 검사는 IT 부문에 대한 1건 외에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한국거래소에 대한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오늘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9년 4월 강원 대형 산불 현장에서 민주당 지역 핵심 당직자와 기념사진을 찍고, 2020년 8월 대구·경북지역 집중호우 때는 민주당 당직자들과 술판을 벌린 김 후보자의 자격미달을 질타했다. 2019년 4월 4일에 발생한 강원 산불은 축구장 4,000여개 면적(900만여평)을 태워버렸으며, 2명이 사망하고 이재민만 1,500여명이 발생하고 피해액만 1,300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최악의 산불이었다. 이 의원은 당시 국가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불에 탄 주택 앞에서 민주당 지역 핵심 당직자와 기념촬영을 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지세력을 만들려고 화재현장에 간 것이냐고 후보자를 맹비난했으며, 같은 날 저녁 강릉에서 열린 현장대책회의석상에서 장관 퇴임 기념촬영 사진을 보이면서 이재민의 절망을 아랑곳하지 않고 환히 웃는 모습을 보인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작년 여름 전국적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상황에서 당대표 후보자 신분으로 당원들과 함께 술잔치를 가졌던 사진도 공개하면서 후보자를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