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 이통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22.11.18일 발표하였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8㎓ 대역은 에스케이티는 이용 기간 단축, 엘지유플러스-케이티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되었다. < 주파수 할당 공고(’18.5.4.)에 따른 제재 조치 > ◇ 중간 점검결과 미이행 시 : 할당 취소, 이용기간 10%씩 단축 등(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 : 할당 취소 - 망구축 의무를 미이행(10% 이상∼의무수량 미만)하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 :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 단축 ◇ 이용기간 종료(재할당) 시점 점검결과 미이행 시 : 재할당을 안하거나 일부대역 회수 ◈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국정과제 27번)’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매체·콘텐츠 분야 실천계획으로 디지털 혁신이 불러온 매체·콘텐츠의 확장과 빠르게 변화 중인 산업 지형을 분석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매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담았다. 1. 추진 배경 : 방송 체계 변화와 세계 시장 경쟁 심화 방송·콘텐츠는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연관 산업 수출을 견인*하여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이다. 특히, 창작자 중심의 ‘창작자 경제’를 실현하여 청년 유망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 케이-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1.8억 달러 증가(수출입은행, ’22) 디지털 혁신은, 방송․콘텐츠의 ①물리적인 영역을 국내에서 세계로인터넷동영상서비스, ②활동영역을 현실세계에서 가상공간으로확장가상세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11월 17일(목)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개념 및 유형 》 ◇ (개념) 전액 국비 및 용역구축(SI) 방식으로 추진되던 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프로젝트)” 사업 공모를 11.10일부터 12.9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 로봇,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제고와 편의 증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는 선도 실증사업으로서, 디지털 신기술을 촉진하고 융합서비스 신시장을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프로젝트) 현황 및 주요 성과 > ▶ ’13~‘21년까지 총 114개 과제 지원, ’22년 11개 과제 수행 중 - (경찰대학교, ’21년) 인공지능 기반 전화금융 사기 대응 플랫폼 구축 - (조달청, ’21년) 인공지능·알피에이(RPA) 기반 조달 요청 발주 지원 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정보원, ‘20년) 기계학습 기반 이용권 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9일(수)부터 11월 11일(금)까지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2022(GISC 2022, Global ICT Standards Conference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글로벌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비전과 가치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디지털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1일(화)부터 약 2주에 걸쳐 개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 행사의 마지막으로 앞선 행사에서 고민되었던 전략들을 확산하기 위해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ICT 표준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디지털 산업”을 공통된 주제로 ①연구개발, ②신산업, ③해외진출, ④표준 등의 디지털 산업 분야별 연속으로 개최되는 행사 2022 ICT R&D 주간(신설) ➪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 K-Global @실리콘밸리 ➪ 글로벌 ICT 표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주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ㆍ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 이하 RAPA)ㆍ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 이하 IITP) 공동주관으로 11월 1일(화)부터 4일간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된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이 우리나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강조하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차세대 미디어 주간에서는 ‘디지털 대 전환기 미디어ㆍ콘텐츠의 변혁’을 주제로,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➀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와, 미래 플랫폼인 ➁메타버스 미디어, 그리고 젊은이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➂크리에이터 미디어 등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①국내 OTT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은 기조강연을 통해 다루어졌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 PwC의 댄 로빈스(Dan Robins) 마케팅 총괄고문은 우리나라 OTT 산업이 2026년까지 연평균 10% 성장하여 아태지역에서 4번째로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티빙의 양지을 대표는 우리나라의 유료 OTT 가입가구가 전체 가구의 36%로 미국의 83%보다 현저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11월 4일(금) 서울(달개비)에서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자닉시아 비야로보스 빈다스(Jannixia Villalobos Vindas) 차관과 면담을 개최하여 생명공학,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 Ministry of Science, Innov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MICITT) 이번 만남은 과기정통부가 개발도상국가의 정보통신정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8회 국제 정보통신기술 지도력 토론회(11.2~3)”에 참석하기 위한 코스타리카 측의 방한을 계기로 성사되었다. 먼저, 이번 면담에서 오태석 제1차관은 생명공학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추진방향과 우주 분야 정책 등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현황을 소개하였고, 이어 양국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스타리카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자국의 생명공학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작년에 우주청을 설립하는 등 우주 분야 육성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 두 번째 행사인 「2023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전망 학술대회(콘퍼런스)」를 11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엘타워(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2023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전망 학술대회」 개요 > • (목적) 디지털 산업 기술·시장·정책의 융합·혁신 가속화 전망 및 미래전망 공유·확산을 통한 디지털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2001년 1회 개최, 올해 22회) • (주제)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 (일시/장소) ‘22.11.3(목) ∼ 11.4(금), 10:00 ∼ 17:40 / 서울 엘타워 및 온라인 중계 ☞ (온라인 중계 채널) 누리집, 아이시티와우(ICTwow), 유튜브, 네이버티브이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12개 전문기관 올해 22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일(화)부터 4일(금)까지 4일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5세대와 6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국제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모바일코리아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코리아 2022」는 5세대 이동통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시장과 나아가 6세대 이동통신 비전 및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국제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20년부터 ‘6세대 이동통신 글로벌(6G Global)’과 ‘5세대 이동통신 버티컬 서밋(5G Vertical Summit)’을 합쳐 진행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모바일코리아 2022」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정부와 삼성전자, 엘지전자, 에릭슨, 노키아, 퀄컴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하여 연결망 기술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기술·산업 전망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6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이와 병행하여 연관 산업을 아우른 생태계 성장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해 후속 상용화 연구, 소·부·장, 표준을 종합 지원하는 연구개발을 준비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위즈코어㈜(대표 박덕근)의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과 한국수자원공사(대표 박재현)의 주파수 지정을 10월 28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조치로 혁신 연결망 구축을 위한 이음5세대(5G)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파수 공급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지능형공장 전문 중소‧개척기업인 위즈코어에 시험장 구축 및 교육을 위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을 한 점이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에 이어 두 번째로 중소‧개척기업에 주파수 할당을 한 사례인데 앞으로도 중소‧개척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산업 현장 전반에 이음5세대(5G)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이음 5세대(5G)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8개 기관으로 늘었으며, 이음5세대(5G) 주파수 지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네 번째로 받게 되었다. <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지정 현황(2022년 10월28일 기준) > 할당 (8) 네이버클라우드(’21.12월), 엘지씨엔에스(’22.3월, 6월), 에스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