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정부는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향후 3개월 간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37%(1,423㎜)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5.2.~’23.11.1.)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1,423 1,175 1,118 1,062 1,230 1,489 1,518 1,641 1,438 1,299 1,703 1,336 평년비 (
영덕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래불해수욕장과 괴시민속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 2개 지점에 대한 관광환경 개선 사업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관광 시설물의 보행로를 정비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체험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가 도입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공모엔 12개 자치단체 30개 관광지점이 참여했으며, 현장 심사를 포함한 총 3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영덕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5억 원에 지방비 5억 원을 더해 누구나 불편함 없이 대상 관광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관광지 간 이동 편의성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토록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영덕군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영해휴게소에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개장한다. 영덕군 농업회의소(회장 최영식)가 주관하는 이번 장터는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시식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고 판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는 관내 농업단체 8개가 참여해 사과, 시금치, 고구마, 배추 등의 농산물과 송이 막걸리, 밥식해, 쌀강정 등 가공식품을 판매되며, 이외에도 지역 전통주 업체 영덕주조에서 생산한 전통주 시음회와 비누, 쿠키 등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이 열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예정이다. 김기동 농축산과장은 “이번 직거래장터 행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영덕군의 우수 농특산물이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5년(2018~2022)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일러 사고(건) 20 6 6 3 1 4 사 망(명) 16 9 1 3 - 3 부 상(명) 28 10 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 세계주소콘퍼런스(2023 WORLD ADDRESS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주관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소를 주제로 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행사다. ‘주소로 연결된 세계인’이란 비전과 목표로 해외 21개국 주소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고도화되는 도시구조의 변화에 맞는 주소 체계 현대화와 주소와 첨단 산업이 융·복합해 활용되는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는 4개의 정규 세션을 비롯하여 개회식, 2024년 주소 체계 고도화 용역사업 기업 설명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조강연은 스콧 심몬스(Scott Simmons)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비영리 민·관 참여 GIS 관련 국제기구) 회장이 연사로 나선다. 4개의 정규 세션은 ▲세계주소 체계의 이해 ▲주소정보 표준 및 데이터 관리 ▲한국형(K)-주소 활용모델 ▲주소기반 생활 혁신 및 산업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로 구성된다. 첫째 날 제1세션에서는 ‘세계주소
경상북도와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구경북능금농업 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2023 경북사과 홍보행사’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사과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것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이번 축제에선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전시한 ‘경북사과 명품관’과 ‘명품사과 벌룬아트’, ‘경북 사과 프로게이머’ 등의 풍성한 체험행사와 함께 경북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행사가 열려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광열 영덕군수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북 사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 속에 K-애플(APPLE)의 위상을 아로새기고 있다”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세계 5대 생산 과일인 사과의 가치와 경쟁력을 드높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는 경북사과 홍보 행사에 앞서 정기회를 열어 점차 위기로
한돈 대표 브랜드 도드람이 우리카드 WON 배구단과 협업한 ‘THE복숭아 V-패키지(이하 V-패키지)’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V-패키지는 프로배구 타이틀스폰서 도드람이 우리카드 WON 배구단과 함께 진행하는 두 번째 협업으로, 11월 7일(화)부터 도드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1R(라운드) V-패키지는 도드람의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 ‘THE짙은’ 삼겹살+목심 세트와 우리카드 WON 배구단 김지한 선수 포토카드 3종으로 구성했다. 이번 1R V-패키지를 시작으로 3, 5R에도 우리카드 WON 배구단과 협업한 V-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시즌 선보인 김지한 선수 셀카 포토카드가 프로배구 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이번 V-패키지도 프로배구 팬들을 위해 포토카드 3종 모두 미공개 사진을 제공하며, 그 중 1장은 친필 사인 포토카드로 소장가치를 높였다. 또한, ‘THE복숭아 V-패키지’ 구성과 구매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언박싱 영상은 도드람 공식 인스타그램(instagram.com/dodram.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도드람X우리카드 ‘THE복숭아 V-패키지’ 1R 구매 후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11월 한 달간 영덕군 온라인 쇼핑몰 영덕장터에서 신선농산물 20%, 신선농산물 이외 상품 1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더해 센터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농업회의소가 영해휴게소에서 주최하는 ‘영덕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오프라인 행사에 맞춰 10일부터 12일까지 영덕장터 쇼핑몰의 신선농산물을 30% 할인하는 이벤트를 추가로 열게 된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박병대 소장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업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특판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은 낮추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는 촉진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취지를 알렸다. 한편, 영덕군 온라인 쇼핑몰 ‘영덕장터’는 현재 55개 업체에서 49개 종류, 16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장철을 맞아 절임 배추와 고춧가루 등의 판매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밖에 제철 농수산물인 당도가 높은 고구마와 사과, 반건조 오징어 등이 베스트 상품에 올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