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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박인숙 의원,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정책토론회 개최

7월 8일(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은 7월 8일(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사)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현행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로라이프 여성회 배정순 대표,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한경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며, 이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대표, ▲자유와 인권 연구소 고영일 소장,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생명사랑국민연합 주요셉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이후의 입법과제와 그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현재의 상황 안에서 ‘태아의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하면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여성의 권리까지 보호해 나갈 것인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헌재 결정으로 인해 새로운 길로 찾아나가야 하는 낙태 관련 법제도에 대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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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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