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계 전문가 모여 양봉산업 육성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

- “꿀벌 감소와 밀원수 부족 등 현장 목소리 반영한 하위법 마련돼야”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양봉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일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육성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하위법 마련 등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것이다. ‘양봉산업육성법’은 국가 차원에서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함태성 강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과 조남준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과장이 담당했으며, 토론자로는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차서 산업자원팀 조사관, 김용율 국립산림풍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과장, 이상희 이·통장협의회 광양시 진상면 신황리 이장, 이순주 꿀벌살리기그린캠페인네트워크 단장, 양원모 자연환경국민신탁 시민모니터링단이 참석했다.

발제를 담당한 조남준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과장은 ‘양봉산업육성법’ 이후 국가 연구 기관의 전문화와 대학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은 벌꿀의 축산물 분류여부와 이동사육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과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외 입법 사례를 통해 향후 조례 제정시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역별 양봉산업육성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과장은 밀원수종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상희 이·통장협의회 광양 진상면 신황리 이장은 전자문서 작성과 스마트폰의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은 농촌이나 구도심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순주 꿀벌살리기 그린캠페인네트워크 단장은 꿀벌 보존을 위한 지역과 시민, 정부 간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을, 양원모 자연환경국민신탁 시민모니터링단은 꿀벌의 소유 귀속관계나 도시농업법 규율을 받는 도시 양봉인의 문제 등 현장의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인화 의원은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 시행령 및 부령의 위임입법과 조례의 자치입법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지적들이 실제 법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