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노트 고속 함정,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2시간50분이면 도착
-먼 한국은 죽변(울진)기지 출동시 20노트 속도로 5시간50분 소요
-2015년 완공 예정‘울릉도 사동항 해군·해경 부두건설’19년 현재 아직도‘공사중’
-“2020년 10월 완공하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2시간20분이면 도착”
-“정부의 늑장 정책추진에 분통...고성능 함정 추가 도입필요”
최근 일본과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함정이 출동했을 때 일본 함정은 2시간50분이면 도착하는 반면 우리측 함정은 도착까지 5시간50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독도까지 근거리인 울릉도 사동항 해군·해경 부두 사업은 아직도 ‘공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2일 예결위 부별심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현재 한국의 죽변(울진)에서 해경 함정 출항시 독도까지 거리가 216km로 20노트로 항해시 5시간50분 소요된다. 우리 해경은 30노트 속도의 대형함정을 포항에 1척, 동해에 2척을 배치해놓고 있지만 최단거리인 죽변(울진항)에는 20노트 소형함정만 있다. 반면 일본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158km로 30노트 속도로 항해시 2시간 5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함정이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것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답변서에서 현재 공사중인 울릉도 사동항이 완공되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km로 20노트로 항해시 2시간 20분 소요, 오키섬에서 출항하는 日 세력보다 약 2시간 신속 대응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울릉도 사동항에서 대응할 경우 우발사태 발생시 일본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신속히 대응 가능하며, 독도 해역 경비중인 대형함이 기상불량시 피항지로도 활용으로 유류 절감 효과도 있어 전반적인 해양주권 수호 대응 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완공시 대형함정･중형함정 2～3척을 울릉도에 전진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2008년도 울릉도 사동항 관련 이슈가 제기 되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공사중’인 상황에 대해 정부의 늑장정책, 늑장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최초계획에서는 2012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완공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완공이 5년이나 늦어진데 대해 “애초에 경북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1년 완료하고 2012년 7월에 사업 발주 방침까지 수립했으나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2년 9월에 사업소관이 경북도에서 국토해양부 포항청으로 이관됐고, 이후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양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등 행정절차로 인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가 김수민의원에게 제출한 ‘울릉(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 현황’을 보면, 울릉(사동항)은 국방부와 해수부 예산 1,085억원을 들여서 해군부두와 해양경찰부두, 외곽시설 등을 건설 중이다. 2010년 말에 예타면제가 되고 2011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된 이후로 2020년 7월1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해수부 담당부서와 해양경찰청에 확인결과 동절기 공사로 2020년 10월은 되어야 완공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민 의원은 “작금의 사태가 예견이라도 되었다는 듯이 이미 10여년전에 독도 유사시 우리 함정의 출동시간과 日 함정의 출동시간 비교가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울릉도 해군·해경 출동 부두는 여전히 ‘공사중’이니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공사 완공까지 앞으로 1년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해수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해양경찰청 고성능 함정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