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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OTT 등장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진단 및 정책 방안’토론회 개최

- 이철희  김성수 의원, (사)미디어리더스포럼과 함께 국내 OTT 콘텐츠 산업 성장 가능성 논의

‘OTT 등장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진단 및 정책 방안’ 토론회가 9월 18일(수)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미디어리더스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과 OTT의 성장가능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OTT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방안이 논의되었다.

 

환영사를 통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OTT 옥수수와 푹(POOQ)의 통합 플랫폼 웨이브(WAVVE)가 출범한 것을 밝히며, 글로벌 OTT 공세에 우리 OTT 시장도 변화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OTT가 유료방송시장과 방송콘텐츠 산업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방송법은 OTT를 부가통신사업자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7월 국내 OTT 산업 환경을 고려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를 다시 발의한 것을 밝혔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가 콘텐츠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다보니 콘텐츠 생산요소 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져 제작현장에서 ‘넷플릭스 줄서기’라는 신종 현상이 나타나고, 중소 제작사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넷플릭스를 통한 해외진출은 무늬만 한류이며, 이익은 모두 글로벌 OTT 사업자가 가져가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OTT 성장 가능성과 유료방송산업’ 발제를 맡은 조대곤 교수(KAIST)는 OTT의 등장으로 인해 전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시장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OTT 시장은 기존 방송시장의 포화를 가속화하는 시장이라기보다 그 자체로 새로운 미디어 시장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OTT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과 제작사들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하는 미디어기획 및 제작이 필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수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서비스 기획과 실행을 통해 시청자 효용을 충족시키는 미디어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혜선 센터장(미디어미래연구소)은 “OTT, 콘텐츠 산업 성장의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천센터장은 OTT 시장에서의 콘텐츠 수급경쟁은 궁극적으로 국내 콘텐츠 시장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여, 제작 투자 확대, 콘텐츠 제값받기, 제작자와 플랫폼의 갑-을 관계 개선, 제작환경 재선 등을 이루는 촉진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OTT 플랫폼 경쟁환경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자체적인 플랫폼 진출, 고객사 다각화, 국내 사업자와의 연대 등을 통해 글로벌 유통망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 산업분야에 비해 투자 유인정책이 미흡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자본 투자 활성화 목적의 조세혜택 등의 투자 유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제작시장의 활성화 및 지속성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만 교수(강원대)의 사회로 이루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이재원 대표(실버아이), 이희주 본부장(콘텐츠연합플랫폼), 임정수 교수(서울여대), 전범수 교수(한양대)가 참석해 논의했다. (가나다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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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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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돼지열병 청정화 및 생마커백신 지원 추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월 24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돼지열병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과 청정화 달성을 위한 마커백신 전면 지원 전환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돼지열병 대책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주원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동준 연구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장경수 교수, 제주도청 김주아 방역관리팀장, 대한수의사회 문두환 부회장, 대한한돈협회 이희영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연도별 세부 목표 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했다. 이날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국내 돼지열병은 100% 백신 접종을 통해 2017년 이후부터 9년간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청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백신접종 항체와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마커백신을 지원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커백신 지원 예산 약 36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청정화 확인 단계를 거쳐 2030년부터 2031년사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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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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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