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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제자리걸음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등 제도 개선 모색해야

- 한정애 의원, 정부는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 만들어가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중 31곳(73.8%)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금융기관별 수익률 현황(`19년 2분기 기준)>

(단위: %)

사업자명

DB

DC

IRP

KB증권

1.94

1.32

1.35

NH투자증권

1.83

1.26

1.36

대신증권

1.49

0.75

2.85

미래에셋대우

1.94

2.12

1.95

삼성증권

2.13

1.22

1.65

신영증권

0.74

0.85

-0.56

신한금융투자

1.94

1.08

0.97

유안타증권

1.45

1.28

0.65

하나금융투자

1.71

2.04

1.00

하이투자증권

1.81

1.48

1.49

한국투자증권

1.90

1.29

1.55

한화투자증권

-

0.44

2.35

현대차증권

1.76

1.46

1.59

한화생명

1.80

1.87

1.53

삼성생명

1.79

1.92

1.44

흥국생명

1.81

2.17

1.82

교보생명

1.68

1.65

1.33

미래에셋생명

1.95

2.23

1.73

KDB생명

0.87

0.07

0.90

DB생명

1.79

2.22

1.86

동양생명

1.74

2.00

1.66

신한생명

1.78

1.68

2.44

푸본현대생명

1.81

2.26

1.83

IBK연금보험

1.94

2.38

2.15

한화손보

1.90

2.27

2.00

롯데손보

2.00

1.96

2.01

삼성화재

1.80

1.95

1.54

현대해상

1.89

2.13

1.93

KB손보

1.85

1.82

1.56

DB손보

1.90

2.21

1.81

BNK경남은행

1.34

1.70

1.22

BNK부산은행

1.35

1.65

1.05

DGB대구은행

1.45

1.70

1.27

IBK기업은행

1.27

1.67

1.32

KB국민은행

1.54

1.71

1.38

KDB산업은행

1.56

1.64

1.31

KEB하나은행

1.56

1.67

1.62

NH농협은행

1.41

1.51

1.30

광주은행

1.49

1.68

1.26

신한은행

1.62

1.83

1.99

우리은행

1.50

1.59

1.29

제주은행

1.51

1.82

1.42

(자료: 고용노동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1.08%, 삼성증권 1.22%, NH투자증권 1.26%, 유안타증권 1.28%, 한국투자증권 1.29%, KB증권 1.32%, 현대차증권 1.46%, 하이투자증권 1.48%, NH농협은행 1.51%, 우리은행 1.59%, KDB산업은행 1.64%, 교보생명 1.65%, BNK부산은행 1.65%, IBK기업은행 1.67%, KEB하나은행 1.67%, 신한생명 1.68%, 광주은행 1.68%, BNK경남은행 1.7%, DGB대구은행 1.7%, KB국민은행 1.71%, KB손보 1.82%, 제주은행 1.82%, 신한은행 1.83%, 한화생명 1.87%, 삼성생명 1.92%, 삼성화재 1.95%, 롯데손보 1.96% 순이었다.

 

심지어 사업자 4곳은 1% 미만의 수익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이 0.07%로 가장 낮았고 한화투자증권 0.44%, 대신증권 0.75%, 신영증권 0.85% 등이 뒤를 이었다.

 

동양생명(2%), 하나금융투자(2.04%), 미래에셋대우(2.12%), 현대해상(2.13%), 흥국생명(2.17%), DB손보(2.21%), DB생명(2.22%), 미래에셋생명(2.23%), 푸본현대생명(2.26%), 한화손보(2.27%), IBK연금보험(2.38%) 등은 2%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간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2%를 넘은 사업자는 삼성증권(2.13%)과 롯데손보(2%) 등 2곳에 불과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주체인 반면 DB형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관리하므로, DB형의 경우 통상 원금 비손실형 안전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직장인의 노후 보장 수단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들이 생업에 쫓기는 탓에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 참여하기 상황을 틈타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수료 취득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새로운 정책을 적극 논의하여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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