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 투입비용 10억원당 평균 1.68건 출원...

최근 5년간 특허이전율 6.5%, 건당 평균 기술료 수입은 2,570만원 불과

정부가 한 해 2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R&D에 투입하며 연간 3만 건에 달하는 특허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작 특허이전 및 기술료수입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R&D 특허의 출원 한 건당 평균 투입비용은 5억원 이상인 반면, 평균 기술료수입은 2,570만원에 불과했다.

특허청이 2018년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R&D의 투입비용 10억원 당 특허 출원 건수(특허생산성)는 2015년 1.49건, 2016년 1.62건, 2017년 1.68건이었다. 건당 평균 투입비용으로 환산하면 5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로 출원된 특허의 이전율은 6.5%, 건당기술료 수입은 2,570만원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으로 평균 5억원 이상 투입해 만든 특허들의 평균 수입이 투입비용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허이전이나 기술료 수입이 다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등록특허 유지율이 9년차 이후에는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대다수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정부 R&D를 통한 특허 출원은 2013년 23,766건, 2014년 27,005건, 2015년 28,192건, 2016년 30,807건, 2017년 32,501건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출원 건수는 142,271건이었다.

한편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기술이전 계약은 최근 5년간 전체 14,171건, 평균 계약금액은 4,980만원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1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 계약이 42.3%로 가장 많았고, 무상이전이 13.4%, 1천만원 미만 35.3%, 1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이 8.4%였으며, 10억원 이상은 0.7%에 불과했다.

전체 기술료 수입 역시 2017년 기준 1,014억 6백만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으로도 정부 R&D 특허 포함 계약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4,267억 7천 4백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 R&D 특허가 평가를 위한 정량적 성과지표로만 이용될 뿐, 실제 상용화를 통한 기술적, 경제적 활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 R&D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R&D의 결과물이 반드시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만을 위해 불필요한 결과물을 양산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국내 출원특허 및 등록특허 주요 현황

2. 특허이전율 및 특허 건당기술료 현황

3. 국내 등록특허의 유지율 현황 (2006~2017년 등록 특허 대상)

4. 국내 출원특허 및 등록특허 주요 현황

5. 정부 R&D 및 해외 주요국 특허생산성 비교

6. 정부 R&D 특허이전율 및 건당 기술료 현황

7. 계약연도별 기술이전 계약 현황 (건수, 금액)

8. 정부 R&D 특허 포함 계약 금액구간별 현황

9. 입금연도별 기술이전 계약의 기술료 수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