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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 9년 새 90조원 증가

2009년 91조원에서 2018년 182조원으로 급증,

자본감소, 당기순손실 심각...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타격을 입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재무안정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1곳의 총 부채는 182조 1,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 3,64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 7조원 7천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 증가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지속되는 양상으로 2009년 91조 4,289억원과 비교하면 9년간 90조 6,91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2018년 기준 총 자본은 87조 7,002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7746억원 감소했으며, 전체 당기순손실 역시 2조 4,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가량 적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최근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이 2015년 이후에는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지만,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009년 이후 매년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공기업들은 차입금의존도에서도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2018년 219.12%로 외부 차입금이 자산총액의 두 배를 넘어선지 오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2014년 66.17%이던 차입금의존도가 2018년 146.93%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업, 특히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성곤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악화 상황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산업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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