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대책 마련하겠다”유은혜 부총리 답변 이끌어내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예결위·여가위·문체위 비례대표)이 그간 무상급식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온 학교 밖 청소년의 밥값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밖 청소년 지킴이’로 나섰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고교무상 급식이 시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 지원책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처는 교육부지만 밖으로 나가면 여성가족부 소관이 되는 등 부처별 엇박자가 학교밖 청소년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정적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갖고 있는 교육당국이 청소년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여가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한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에 대해 1인당 급식비가 4,000원인데, 최소 서울 고등학교 급식비 수준인 5,400원 수준으로 다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 각종 공모전, 대외활동 배제 등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침해사례 지적

김수민 의원은 지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학교를 떠났다는 이유로

청소년 대상 공모전이나 학술캠프 한자능력시험과 같은 자격시험조차 응시할 수 없는 학교밖 청소년의 권리 침해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청주 청원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주민 입법 참여 프로그램인 내일티켓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정책화 한 것으로, 청주 청원구 각리초등학교 박재희 학생(12세)과 박지후(15세) 친구와의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청소년 권리 사각지대 개선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청소년은 당연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모든 교육·복지 행정이 진행되다 보니 대한민국 청소년임에도,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 만큼 오히려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단 한명의 청소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