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그리고 한국농촌사회학회와 공동으로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이동과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국내 농업노동과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되어 있다. 특히 농번기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같이 오직 농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법과 행정 체계 등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때다.
이 세미나는 이를 위하여 농촌의 현실과 외국인 근로자의 사정을 잘 아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정책, 지역정책, 사회·인권정책 등 다양한 견지에서 현안을 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한다.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온 3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한다.
엄진영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는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간의 현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최서리 박사(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는 같은 연구원의 이창원 박사와 함께 「국내 취업이민정책 특징과 농업 분야 적용의 문제」라는 표제로 국내·외 취업이민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농업 분야 외국인 취업에 대한 장기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주제발표 이후 윤수종 교수(전남대, 한국농촌사회학회장)를 좌장으로 하여 여섯 명의 지정토론자와 청중들이 국내 농업·농촌의 현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진다.
장민기 소장(농정연구센터), 김동규 계장(영양군청), 김사강 연구위원(이주와 인권연구소), 김동환 이장(고창군 반룡마을), 김일수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김규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문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대우 양상, 관련 법제의 보완 방향,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각 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과 경험을 나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여전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러한 수요를 채워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