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함께 12월 13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영장주의의 새로운 동향과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최근 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영장주의의 대상과 본질을 토론하는 한편,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수사기법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와 관련된 새로운 논의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정책세미나는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의 사회로 총 4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주의의 이론적 측면에서 한상규 교수(강원대학교)가 “영장주의의 본질과 대상”이라는 주제로, 인권보호장치로서 영장주의를 발표할 예정이고 김종구 교수(조선대학교)가 “영장주의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주제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영장주의의 실천적 측면에서 문성도 교수(경찰대학교)가 “영장 발부 및 집행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주제로, 사후영장원칙과 긴급체포제도를 발표할 예정이고 오현석 판사(인천지방법원)가 “전자장치 내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이라는 주제로, 모바일 전자증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영장 청구 및 발부와 관련한 실무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영장주의의 본질과 대상을 논의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영장의 발부 및 집행에 관한 입법, 정책적 방안을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