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실은 12월 11~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일관계 및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위자료 재원마련 방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견해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 기업과 일본기업 및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찬반> <양국 기업 및 기부금으로
위자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찬반>
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일반국민) 및 국회도서관(전문가)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첫째, 피해자 중심 위주로 준비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해 일반국민 68.6%, 전문가 64.2%가 찬성(전문가 반대 23.8%, ‘잘 모르겠다’ 12.0%)했다. 특히 일반국민의 경우, 찬성 의견(68.6%)이 반대의견(19.5%)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잘 모르겠다’ 12.0%)
특히 양국 기업 및 국민 기부금으로 위자료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국민은 찬성하는 반면 전문가는 찬반이 팽팽하다. 일반 국민 53.5%가 위자료 재원마련 방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42.1%, ‘잘 모르겠다’는 4.4%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을 앞섰다. 전문가는 찬반이 각각 44.5%, 49.1%, ‘잘 모르겠다’는 6.4%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전문가 모두 기억·화해·미래재단 설립을 통해 기금을 모금할 경우 참여 의향이 불참 의향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54.3%, 전문가의 44.3%가 기금 모금 시 참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둘째,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과반수 이상이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일반국민 61.6%, 전문가의 72.6%는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갈등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양국에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일반국민 ‘현 상태로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35.9%, ‘잘 모르겠다’ 2.5%, / 전문가 ‘현 상태로 유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27.1%, ‘잘 모르겠다’ 0.3%)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일반국민 69.1%, 전문가 75.9%는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현 갈등상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일반국민 28.8%, 전문가 21.8%만이 일본 사과가 있을 때까지 현 갈등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잘 모르겠다’ 일반국민 2.0%, 전문가 2.3%) 한일 양국의 갈등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조속한 관계 개선 및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하여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할지의 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의 82.3%와 전문가의 82.4% 등 대다수가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일반국민 ‘지급할 것이다’14%, ‘잘 모르겠다’ 3.7% / 전문가 ‘지급할 것이다’ 12.4%, ‘잘 모르겠다’ 5.1%)
이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압류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일반국민 77.7%, 전문가 81.6%에 달했다. 일반국민 20.3%, 전문가 17.0%는 양국관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잘 모르겠다’ 일반국민 2.0%, 전문가 1.4%)
일본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압류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 있어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사죄를 우선 받아내야 한다는 답변이 일반 국민 53.1%, 전문가 55.0%로 조사되었으나, 금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상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일반국민 44.2%, 전문가 41.7%로 높은 수준이다. (‘잘 모르겠다’ 일반국민 2.7%, 전문가 1.7%)
일본 사죄를 우선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방식으로 일반국민 87.0%, 전문가 83.6%가 금전지급 형태의 손해배상보다는 책임 있는 일본 지도자의 진솔한 사과를 더 선호했다.
다섯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단체들이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 지지 청원서를 국회에 보낸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보다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84.0%, 전문가 74.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일부의 의견이므로 부정적이다’ 11.7%, ‘잘 모르겠다’ 4.3% / 전문가 ‘일부의 의견이므로 부정적이다’ 19.0%, ‘잘 모르겠다’ 6.7%)
더불어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명칭에 대해서도 일반국민 63.6%, 전문가 60.1%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대상의 경우,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련별 기준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하여 유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0.9%(총 9,165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0명 응답완료, 유선전화는 181명, 무선전화는 8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부여(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방식이다.
전문가 조사의 경우,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23,990명에게 이메일 발송하여 1,247명(응답률 5.2%)이 회신했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2019년 12월말 기준 27,037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23,990명)의 소통채널이 구축된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세미나⋅간담회⋅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 및 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활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