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03월 19일(목),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고려사항으로,

 첫째, 명확한 재원확보방안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급기준과 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지급기준 마련 및 행정비용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유사제도들과의 차별성 문제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실제 경기회복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개념, 논의과정, 유사 해외사례 등을 정리하였으며, 최근 논의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행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