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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인화 의원 “민주당은 여순사건법 당론법안 채택하라”

- 법 대표발의 3년 지났지만 국회 계류 중

- 집권여당으로 당론채택 국민 목소리 외면 말아야

정인화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 무소속)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여순사건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법 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화 후보는 지난 17년 4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 후 18년 1월 이용주, 18년 11월 윤소하, 주승용, 19년 1월 김성환 4명의 국회의원이 추가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총 5개의 법안에 공동발의 형식으로 참여한 국회의원의 수가 139명에 달한다.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당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각 「여순사건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여 법안의 통과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여순사건특별법」의 당론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당론채택을 미루고 있는 사이, 발의된 5개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정인화 후보는 “올해는 여순사건 72주기가 되는 해로 유족과 희생자가 상당한 고령임을 고려하여 「여순사건특별법안」을 제20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여순사건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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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체험하는 수의분야 공직현장’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진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생 대상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인 전북대학교의 진로체험 견학을 4월 16일 진행했다.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와 연계해 검역본부의 업무 현장 및 연구시설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수의과대학생에게 수의분야 공직 관련 정보 안내 등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검역본부에서 3~5월에 진행하는 설명회 이날 전북대에서는 40여 명이 검역본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소개를 들은 후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동물 부검 및 질병진단 관련 실험실, 세균성·바이러스성 가축질병 연구실 등을 직접 보며 수의분야 공무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전북대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진행된다. 단체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수의과대학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견학은 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하다. * 견학 관련 담당자 연락처(054-912-0347), 이메일(kbj9507@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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