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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공동 발간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공동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6월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여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하였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하였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하였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직원, 법제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하는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찾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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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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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5월 29일(목)에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인천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 해썹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볶음김치, 냉동나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이력추적 ▲설비 자동 제어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이다. 견학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존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 및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향후 스마트 해썹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김정희 센터장은 “관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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